[심층분석]음주운전·폭행·절도뿐 아니라 불법취업·체류목적 위반·원정출산·폭력 선동까지 취소 대상
미 국무부, 비자 발급 후에도 ‘상시 심사’ 강화…유학생·출장자·주재원 SNS까지 심사 확대한국인 취소 규모는 공개 안 돼…미국 방문 전 ESTA·비자·I-94·범죄기록·출장 목적 다시 확인해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 이후 외국인에게 발급된 미국 비자 17만5천 건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미 국무부는 2026년 8월 10일 발표한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질렀거나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고,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이민제도를 악용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한 외국인들의 비자 17만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첫 번째로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 있다.
정확한 표현은 ‘외국인 17만5천 명 추방’이 아니라 ‘비자 17만5천 건 이상 취소’다.
비자 취소와 미국 내 체류자 추방은 법적으로 동일한 개념이 아니다. 미국 비자는 미국 입국항까지 여행해 입국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문서이며, 실제 입국 허가 여부와 체류기간은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결정한다.
■ 1월 10만 건 → 8월 17만5천 건…7개월 만에 7만5천 건 이상 늘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자 취소 속도는 매우 빠르다.
미 국무부는 2026년 1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시작 이후 비자 취소가 10만 건을 넘어섰다고 발표했다.
당시 취소된 비자에는 약 8천 건의 학생비자와 2천500건의 전문직 관련 비자가 포함됐으며, 주요 사유로 불법체류,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이 제시됐다.
그런데 불과 7개월 뒤인 8월 10일 누적 취소 규모가 17만5천 건 이상으로 늘었다.
단순 계산하면 올해 1월 발표 이후에도 최소 7만5천 건 이상이 추가된 셈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비자 심사를 ‘발급 시 한 번 하는 심사’에서 ‘발급 이후에도 계속 확인하는 체계’로 바꾸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가장 많이 취소된 이유는 범죄…그런데 ‘유죄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 있다
국무부는 이번 17만5천 건의 대부분이 미국 사법기관과의 접촉, 즉 이른바 ‘law-enforcement encounters’와 관련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유는 폭행, 음주 또는 약물운전, 절도, 마약범죄다.
여기에 난폭운전,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 횡령 등이 포함된다.
국무부가 공개한 사례에는 중범죄 강간·성폭력 혐의자, 납치·인신매매 혐의자, 아동 성착취물 다수 소지 혐의자까지 포함됐다.
한국인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반드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야만 비자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미 국무부의 Foreign Affairs Manual은 향후 비자 결격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는 범죄로 체포된 경우 ‘prudential revocation’, 즉 예방적·선제적 성격의 비자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도 절차까지 규정돼 있다.
따라서 미국 여행이나 유학 중 경찰에 체포됐다가 나중에 기소가 취하됐거나 무혐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비자 문제까지 자동으로 해결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한국 정부도 이미 “음주운전·사소한 시비 조심하라” 공식 경고
이는 단순히 미국 정부만의 경고가 아니다.
주미 대한민국 대사관은 미국의 이민정책이 강화되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공식 안전공지까지 냈다.
대사관은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이라도 음주운전, 사소한 시비에서 비롯된 소란 등 법령 위반으로 체류자격이 취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미국에 입국한 이후에도 미국 정부의 심사는 끝나는 것이 아니며, 법령 위반으로 체포되거나 발급받은 비자의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비자 취소와 추방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F-1 학생비자를 가진 한국인 유학생의 불법취업도 ‘심각한 이민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우리 정부가 별도로 경고했다.
■ 실제 한국인 유학생들에게도 비자·SEVIS 경고 내려졌다
2025년 4월 주미대사관은 ‘최근 유학생 비자 취소 관련 공지’를 내고 미국에서 외국인 학생의 비자가 취소되거나 SEVIS(Student and Exchange Visitor Information System) 신분이 종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인 유학생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우리 정부가 당시 특히 지목한 위험요인은 음주운전과 폭행, 불법취업, 사소한 시비에서 시작된 소란 등이었다.
또 F·J 비자를 소지한 한국인은 학교 국제학생담당자(DSO)를 통해 자신의 SEVIS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따라서 이번 17만5천 건 발표에 한국인이 정확히 몇 명 포함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인 역시 미국의 강화된 비자 취소·체류자격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 않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 ‘음주운전 한 번’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한국인이 가장 현실적으로 조심해야 할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음주운전이다.
과거에는 단순 DUI가 곧바로 모든 미국 비자의 영구 결격사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미 국무부는 음주운전 관련 체포 정보를 비자 재심사와 예방적 취소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17만5천 건 발표에서도 음주운전은 폭행·절도·마약범죄와 함께 가장 대표적인 취소 사유로 국무부가 직접 제시했다.
미국에 출장이나 유학을 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체포되면 단순히 벌금이나 면허정지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비자 재발급, 미국 재입국, 체류신분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다.
■ 불법취업도 한국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복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비자 목적과 실제 활동의 불일치다.
미 국무부는 B-1/B-2 방문비자 소지자는 미국 내에서 일반적인 ‘employment’, 즉 취업·근로를 할 수 없다고 명확히 안내하고 있다. ESTA가 적용되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역시 취업은 허용하지 않는다.
반면 B-1으로 허용되는 일반적인 활동은 회의, 상담, 컨벤션·회의 참석, 계약협상 등 임시 사업활동이다.
따라서 미국 현지 공장이나 건설현장에 한국인 엔지니어와 기술자를 파견하면서 단순히 ESTA 또는 B-1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장에서 어떤 업무든 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수행 업무가 회의·감독·계약 협의인지, 현장 생산·조립·시공·일반노동인지에 따라 미국 이민당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기업은 직원 파견 전에 ‘직원의 직급’이 아니라 미국 현지에서 실제로 무엇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적절한 체류자격을 검토해야 한다.
■ 체류기간은 ‘비자 만료일’이 아니라 I-94가 핵심
미국 비자와 관련해 한국인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도 있다.
여권에 붙은 미국 비자의 유효기간이 2030년까지라고 해서 미국에서 2030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비자는 미국 입국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며 실제 허가된 체류기간은 CBP가 입국 시 결정한다. 현재 입국기록과 허용 체류기한은 I-94 기록에서 확인해야 한다.
CBP는 여행자가 I-94 시스템의 ‘View Compliance’ 등을 통해 자신의 체류상태와 출국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날짜를 넘겨 체류하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불법체류가 180일 이상 1년 미만이면 미국을 떠난 뒤 3년간 입국 결격, 1년 이상이면 10년간 결격될 수 있다.
■ 허위진술은 훨씬 위험…영구적 결격사유가 될 수도
비자 신청이나 미국 입국심사에서 ‘조금 숨기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가장 위험한 선택 가운데 하나다.
미 이민법 INA 212(a)(6)(C)(i)에 따라 비자를 받거나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하거나 사기를 저지른 경우 영구적인 비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과거 체포, 음주운전, 미국 체류경력, 이전 비자 거절, 근무내용 등을 질문받았을 경우 사실대로 답하는 것이 원칙이다.
범죄기록 자체보다 이를 숨기려다 허위진술 문제가 추가되는 것이 훨씬 심각한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 ‘원정출산’ 비자도 100여 건 취소
이번 국무부 발표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사례가 이른바 ‘birth tourism’, 원정출산이다.
국무부는 북아프리카의 한 미국 대사관이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시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 부모들의 비자 100여 건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다만 임신한 외국인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무조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CBP도 임신 자체만으로 미국 입국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여행의 실제 목적과 비자 신청·입국심사 과정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진술했는지 여부다.
■ SNS도 이제 ‘사적인 공간’이라고만 생각하기 어렵다
미국 비자 심사에서 온라인 활동의 중요성도 급격히 커지고 있다.
미 국무부는 2026년 3월 30일부터 온라인 활동 심사 범위를 추가 확대했다.
현재 F·M·J 학생·교환비자와 H-1B 및 관련 가족뿐 아니라 H-3, 일부 H-4, K, R, S, T, U 등 여러 비자 유형에 대해 온라인 활동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신청자에게 소셜미디어 계정의 공개범위를 ‘public’ 또는 ‘open’으로 설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번 17만5천 건 가운데는 미국 시민에 대한 폭력을 선동했다고 국무부가 판단한 외국인뿐 아니라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을 ‘축하했다’고 판단된 외국인들의 비자도 취소됐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정부의 안보심사 권한을 둘러싸고 미국 내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권단체와 시민자유 옹호자들은 이러한 SNS 심사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정부를 비판하면 무조건 비자가 취소된다’고 확대해석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온라인상의 폭력 선동이나 테러 찬양 등이 비자 심사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 ESTA도 ‘입국 보증서’가 아니다
한국인은 미국을 단기간 관광하거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 ESTA를 많이 사용한다.
하지만 ESTA 승인은 미국 입국을 보장하지 않는다.
미국 입국장에서 CBP 심사관이 방문목적이 ESTA로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우리 외교부도 이 점을 한국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특히 ESTA는 최대 90일간 관광·허용된 사업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지만 취업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인은 무비자니까 미국에서 90일 동안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 미국 출국 전에 한국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
미국 여행·출장·유학·주재를 준비하는 국민이라면 지금부터 최소한 다음 사항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여권과 미국 비자 또는 ESTA가 실제로 유효한지 출발 직전에 다시 확인한다. 과거 미국에서 체포·기소·음주운전·폭행·마약·절도·소란 등 경찰 접촉이 있었다면 기존 비자가 여권에 붙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출국하지 말고 비자 상태를 먼저 확인한다.
- 미국에서 수행할 활동이 현재 비자와 맞는지 확인한다. B-1이나 ESTA 출장자가 현지에서 실제 생산·일반근로를 하는 것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
- 미국 입국 후에는 I-94의 Admit Until Date를 직접 확인한다. 항공권 일정이나 비자 만료일이 아니라 I-94가 실제 허가된 체류기간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다.
- F·J 유학생은 학교 DSO를 통해 SEVIS 상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한다. I-20와 여권·비자 등 체류자격 증빙서류도 항상 유효하게 관리해야 한다.
- 과거 체포나 범죄경력이 있다면 사건 종결서류를 확보한다. 기소 취하, 무혐의, 벌금납부, 판결 등 사건 결과를 증명할 공식 법원 기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CBP도 각종 심사·구제절차에서 체포·유죄 관련 법원 최종처분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안내한다.
- 비자 신청과 입국심사에서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의 고의적인 허위진술은 영구적인 결격사유가 될 수 있다.
- 미국에서 체포되면 이민문제와 형사사건을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체포·구금 시 한국 영사와의 접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 당국에 대한민국 영사기관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무작정 출국하거나 재입국을 시도하지 않는다. 유학생은 즉시 DSO와 SEVIS 상태를 확인하고, 취업비자 소지자는 회사 이민담당자 및 미국 이민전문 변호사와 체류신분을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 비자가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현재 체류신분이 동일한 방식으로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비자 종류와 I-94·SEVIS·USCIS 조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 비자가 이미 취소됐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비자 취소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비자와 ‘현재 미국 체류신분’을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미국 밖에 있는 사람이 비자가 취소됐다면 해당 비자로 미국행 항공기에 탑승하거나 입국을 시도하기 전에 새 비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비자를 다시 신청하려면 새로운 비자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비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에 따라 waiver, 즉 입국금지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결격사유에 면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반면 이미 미국 안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I-94와 현재 체류신분, 학생이라면 SEVIS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학생에게는 비자 취소와 SEVIS 종료가 함께 발생할 경우 상황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교 DSO와 즉시 협의해야 한다. 우리 정부도 한국인 유학생에게 이를 공식 권고하고 있다.
■ “비자가 여권에 붙어 있으니 괜찮다”가 가장 위험하다
이번 미국 정부의 정책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비자를 받은 뒤에도 심사가 계속된다는 점이다.
과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를 한 번 받아 놓으면 유효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비자 발급 이후 발생한 경찰 기록, 이민법 위반, 체류목적 위반, 국가안보 관련 정보 등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2025년 이후 학생비자 취소가 대규모로 발생했고, 2026년 1월 누적 10만 건이던 취소 규모가 8월에는 17만5천 건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이러한 변화를 보여준다.
■ 한국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위험은 ‘테러’보다 생활 속 법규 위반
미 국무부 발표에는 국가안보와 테러, 폭력 선동이라는 강한 표현이 등장하지만 대부분의 한국인에게 현실적으로 더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따로 있다.
음주운전, 폭행이나 시비, 마약, 절도, 불법취업, 체류기간 초과, 비자 목적과 다른 활동, 비자신청 과정에서의 허위진술이다.
실제로 국무부가 17만5천 건의 주요 취소 원인으로 가장 먼저 제시한 것도 폭행·음주운전·절도·마약 등의 일반 범죄였다.
한국 외교부 역시 한국인들에게 음주운전과 사소한 시비, 불법취업을 특별히 경고하고 있다.
■ 기업 출장자는 회사 차원의 ‘비자 컴플라이언스’가 필요하다
미국에 생산시설과 연구시설을 확대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는 이번 조치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직원이 미국 현지에서 실제 수행할 업무와 비자 종류가 일치하는지를 회사가 출국 전에 검토해야 한다.
‘회의하러 간다’고 입국했지만 실제로 생산라인에서 장기간 근로하거나 현장 업무를 수행하면 입국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출장자를 파견하는 기업은 출장명령서, 미국 현지 일정, 계약관계, 급여 지급주체, 현지 수행업무 등을 사전에 정리하고 필요할 경우 미국 이민법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ESTA를 장기 파견용 비자의 대체수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은 피해야 한다. ESTA는 최대 90일의 관광·허용된 단기 사업활동을 위한 제도이지 미국 내 일반 취업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다.
■ 정치적 발언까지 취소 사유가 된 것은 논란의 영역
이번 17만5천 건 가운데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범죄가 아닌 표현행위와 관련된 취소다.
국무부는 찰리 커크 암살을 축하하거나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했다고 판단한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미 이민법에는 테러 관련 결격사유와 미국 외교정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
그러나 정부가 정치적 표현을 어디까지 국가안보나 외교정책의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지는 미국에서도 법적·헌법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는 인권·시민자유 단체들이 SNS 심사 확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외국인을 과도하게 감시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이를 두고 단순히 ‘트럼프 비판하면 비자가 취소된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 한국인 몇 명이 17만5천 건에 포함됐나
현재 가장 중요한 팩트체크다.
미 국무부는 이번 17만5천 건의 국적별·비자 종류별 전체 세부 통계를 공개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공개자료만으로는
‘한국인이 몇 명 취소됐다’
거나
‘한국인 ○○명이 17만5천 명에 포함됐다’
고 숫자를 제시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이미 한국인 유학생과 체류자들에게 비자 취소 및 SEVIS 종료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국민도 해당 정책의 적용대상이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하다.
■ 결론 ― 미국 비자는 이제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트럼프 행정부의 17만5천 건 비자 취소는 미국의 이민정책이 새로운 단계로 들어갔음을 보여준다.
과거 비자심사의 핵심 질문이
“이 사람에게 미국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가”
였다면 이제는
“이미 비자를 받은 사람이 지금도 그 비자를 계속 보유할 자격이 있는가”
까지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한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여행객에게 필요한 대응은 정치적 공포가 아니라 철저한 기본원칙 준수다.
비자와 ESTA의 목적을 지키고, I-94의 체류기한을 확인하고, 불법취업을 하지 않으며, 음주운전이나 폭행 같은 법 위반을 피하고, 입국심사와 비자신청에서 사실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다.
유학생은 여기에 SEVIS와 I-20 관리가 추가된다.
기업은 출장자의 실제 업무와 적합한 비자 종류를 출국 전에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거 미국에서 체포·음주운전·불법체류·비자위반 기록이 있는 사람은 “예전에 문제없이 들어갔으니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2026년 8월 현재 미국 정부의 정책은 분명하다.
미국 비자는 한번 발급받으면 만료일까지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라, 비자 조건과 미국법을 계속 준수해야 유지되는 입국 자격이다.
그리고 미국을 방문하려는 우리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출국 전에 자신의 비자·ESTA·I-94·체류목적·과거 법규위반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행정적 준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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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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