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략투자 진전 환영, 지난해 공동 팩트시트 이행 재확인…핵연료·농축재처리·조선업 협력 논의, 트럼프 북한과의 대화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약 3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은 최근 한미 전략투자사업의 진전을 환영하고, 지난해 합의한 핵추진잠수함과 원자력 협력 등의 후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
남양주 아파트서 발생한 가족 간 살인사건…CCTV 등 증거 종합해 유죄 판단, 범행 동기와 심신미약 인정의 구체적 근거는 미공개 친누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했지만, 법원은 관련 증거를 종합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다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모가 집 비운 사이 범행…CCTV로
10월 2일 출범 앞두고 직제 수정안 의결…수사관 938명 형사법무직 전환, 불송치심사부 전국 13개 설치 다음 달 2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 규모가 확정됐다. 기존 검찰청에서 수사업무를 담당하던 인력 2,986명 가운데 2,048명이 새 공소청의 해당 직제에서 감축되고, 나머지 938명은 형사법무직으로 전환된다. 검사는 현행 법정 정원의 약 80~85% 수준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소청의 기능을 기소와 공소유지 중심으로
대통령의 지지자 게시물 공유 논란 이후 추가 입장 발표…유시민, 일부 지지층 언행의 정치적 영향에 문제 제기 이재명 대통령이 여권 일부 지지자들의 멸칭과 혐오 표현에 자제를 당부한 가운데, 유시민 작가도 이러한 언행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우려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지자들의 비하성 표현이 갈등과 적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고, 유 작가는 일부 지지층의 언행이 대통령을
대통령의 신중한 임명 판단 예고 하루 만에 후보직 사퇴…김승원 “정부에 부담 더해선 안 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월 19일 자진 사퇴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 여부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김 후보자는 정부에 부담을 더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퇴 이유로 설명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지명 20일 만의
현역 육군 병장, 한미연합연습·유엔사·한국군 훈련자료 유출2024년 베이징 대면 이후 7차례 전달…대가 약 1726만원징역 4년·벌금 2000만원 확정…9월부터는 ‘외국 간첩죄’도 시행 SNS에서 시작된 접촉은 베이징의 대면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후 손목시계형 카메라가 군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한미연합연습을 포함한 군사상 기밀은 일곱 차례에 걸쳐 밖으로 빠져나갔다. 대가는 약 1700만원이었다. 대법원 2부는 일반이적과 군기누설, 부정처사후수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갤럽 5월 64%에서 9월 38%…지방선거 뒤 첫 조사 57%리얼미터 33.8%·NBS 43%…조사 방식 따라 현재 수준에는 차이서울·청년층 약세 확인되지만 ‘20%대 진입’·‘레임덕’은 아직 별개의 판단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하락은 이제 특정 조사기관 한 곳의 움직임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갤럽에서는 5월 64%였던 직무 긍정평가가 9월 둘째 주 38%까지 내려왔다.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33.8%, 전국지표조사(NBS)에서는 43%가 나왔다. 수준은 다르지만 최근
6월 35세 미만 자진퇴사 14만6418명…9만7437명 근속 1년 미만정부, 일정 기간 근무한 자발적 이직 청년에 생애 1회 구직급여 추진재도전 안전망인가 조기 이직 유인인가…근속기간·지급기간이 제도 성패 입사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회사를 떠난 청년이 적지 않다. 2026년 6월 고용보험을 잃은 35세 미만 가운데 자진퇴사자는 14만6418명. 이 중 9만7437명, 66.5%가 근속기간 1년 미만이었다. 1~3년 근무자까지 합치면 91.0%가 3년을
박지원 “청탁자·브로커도 무죄” 주장…현재 재판 상황과는 차이제넨셀 설립자, 허위자료 제출 등 1심 유죄·항소심 진행강씨·브로커 양씨 뇌물공여약속 사건은 11월 12일 1심 변론 종결 전망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다음 날,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자체에 대한 평가가 시작됐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YTN 라디오에서 청문회를 “태산명동 서일필”에 비유하며 야당이 결정적인 잘못을 밝혀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김 후보자의
아들 돌봄 선택·학부모 공동체 설립 배경 직접 해명2020년 당선→2022년 1월 수원 이전→3월 지정…‘당선 3개월 뒤’ 아닌 다른 시간표가족급여의 동기와 2022년 점수·2023년 일정 편의는 별개의 검증 대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을 둘러싼 의혹을 설명하다 울먹였다.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어머니의 뜻을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