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폐지 후, 피해자는 어디에 호소해야 하나”… 고소인·범죄피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단계별 구제 절차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출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 이의신청·수사지연 이의제기·재수사 요구·항고·재정신청까지 ‘절차를 아는 사람이 사건을 지킨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담당 수사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렵게 수사가 끝났지만 경찰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