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방해 허위사실 엄정 대응”…공정위, “알리·테무 지원 목적” 주장 반박
다이소 조사 배경과 중국 플랫폼 제재 기록은 별개…정부의 정정 권한과 표현의 자유 경계도 쟁점
공정거래위원회의 다이소 조사를 둘러싼 온라인 논란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공정위가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돕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이 확산하자, 대통령은 이를 반박한 공정위원장의 설명을 공유하며 허위사실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논란은 다이소 조사에서 시작됐지만, 이제는 정부가 허위정보에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느냐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다이소 조사, 먼저 사실관계부터
공정위 설명에 따르면 다이소 조사는 중소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익명 제보와 실태조사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포착되면서 진행됐다.
조사 대상에는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 전가, 경제적 부담 요구처럼 대규모유통업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되며, 다이소만 따로 겨냥한 것도 아니다. CJ올리브영과 무신사 등 다른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사가 진행된 만큼,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다이소 조사를 특정 목적의 ‘표적 조사’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사와 위반 확정은 분리해서 봐야 한다. 공정위가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 법 위반이 인정됐다는 것은 전혀 다른 단계이기 때문이다.
‘알리·테무 살리기’ 주장은 무엇이 근거인가
온라인에서 확산한 주장의 핵심은 공정위가 중국계 플랫폼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내 업체인 다이소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과거 집행 기록을 보면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고, 허위·과장 할인광고와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즉 현재 공개된 자료에서는 다이소 조사와 알리·테무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이 주장을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의 ‘가짜뉴스’로 볼 수 있다는 뜻도 아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인지, 단순한 의혹 제기인지, 과장된 정치적 비판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엄정 대응’,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 대통령은 공정위원장의 해명을 공유하면서 “국정을 방해하는 허무맹랑한 허위사실 유포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부의 사실 정정과 법적 제재는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부가 조사 배경을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즉시 반박하는 것은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정상적인 대응이다. 그러나 특정 게시물 작성자를 처벌하려면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 등 별도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과거 헌법재판소가 허위의 통신을 광범위하게 처벌하던 조항에 위헌 판단을 내린 것도, 허위라는 이유만으로 표현 전체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그래서 ‘허위정보 대응’이라는 말이 곧 ‘처벌 확대’를 의미해서는 안 된다.
정부 비판과 허위사실은 어디서 갈리는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과정에서는 사실과 의견이 섞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한 비판도 있고, 불완전한 정보에서 출발한 의혹 제기도 있으며, 정치적 수사가 과장되면서 실제 사실관계와 멀어지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같은 ‘가짜뉴스’라는 이름으로 묶을 때 생긴다.
정부가 틀린 정보를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지만, 정부에 불리하거나 거친 표현까지 허위정보라는 이유로 제재하려 한다면 비판의 공간이 좁아질 수 있다. 반대로 명백한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산돼 행정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특정 개인·기업에 실질적 피해를 준다면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다.
결국 필요한 것은 강한 표현보다 명확한 기준이다.
Next Insight 분석 | 허위정보를 바로잡는 힘과 비판을 억누르는 힘은 다르다
이번 논란에서 먼저 확인되는 것은 공정위가 다이소만 조사한 것도 아니고, 알리·테무 역시 여러 차례 직접 조사하고 제재해왔다는 사실이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중국 플랫폼을 살리기 위해 다이소를 압박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
하지만 여기서 논의를 끝내면 중요한 쟁점을 놓치게 된다.
대통령이 허위사실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한 순간부터 문제는 단순한 팩트체크를 넘어 정부가 허위정보를 어디까지 규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것인가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사실을 빠르게 공개하고 잘못된 정보를 정정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힘이 강해질수록 사실관계 정정과 비판적 표현의 규제 사이에는 더 분명한 선이 필요해진다.
결국 이번 사안의 핵심은 가짜뉴스를 막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다.
정부가 틀린 정보를 바로잡는 권한과 국민이 정부를 의심하고 비판할 자유 사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 것인가.
다이소 논란은 하나의 온라인 주장으로 시작됐지만, 대통령의 직접 대응으로 인해 정부의 허위정보 대응 원칙이라는 더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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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법 및 유통업체 조사 관련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불공정 약관 및 표시광고 제재 자료
- 헌법재판소,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 관련 위헌 결정
- 대법원, 정부·국가기관에 대한 공적 비판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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