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출범… 경찰 수사 초기부터 불송치 이의신청·수사지연 이의제기·재수사 요구·항고·재정신청까지 ‘절차를 아는 사람이 사건을 지킨다’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가 늦어질 수도 있고, 담당 수사관이 핵심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을 수도 있다. 어렵게 수사가 끝났지만 경찰이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수도 있다.
특히 2026년 10월 2일부터 형사사법 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검찰청은 폐지되고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한다.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수사 대신 공소 제기와 유지, 경찰 등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를 중심으로 사건을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건 초기에 경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절차를 밟느냐가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은 하나다.
“검찰이 다시 조사해주겠지”라는 생각으로 경찰 수사를 수동적으로 지켜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새 제도에서는 고소인과 피해자가 수사 진행을 직접 확인하고, 문제가 생기면 정해진 절차를 이용해 즉시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검찰 수사권 폐지’가 사건 종결권까지 없앤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라는 표현 때문에 앞으로 검사가 형사사건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렇지는 않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피의자를 불러 수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역할에서는 원칙적으로 빠지지만, 여전히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 경찰이 수사를 부족하게 했다고 판단되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제도에서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재수사 뒤에도 문제가 남는 경우 추가 재수사 요구도 가능하도록 절차가 보강됐다.
따라서 구조는 대략 이렇게 변한다.
경찰·중수청 등 수사기관 → 수사와 증거수집
공소청 → 수사의 적정성 통제 및 기소 판단
법원 → 유무죄 판단
문제는 수사를 직접 하는 기관과 기소하는 기관이 분리되면서 피해자가 사건 진행 상황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1단계 — 고소장을 낼 때부터 ‘감정’이 아니라 ‘증거 구조’를 만든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는 고소장에 억울함을 길게 설명하는 것이다.
물론 피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실제로 판단해야 하는 것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범죄의 구성요건이 무엇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가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이라면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다.
돈을 받을 당시 상대방에게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지, 거짓말이 있었는지, 그 거짓말 때문에 피해자가 돈을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다.
폭행·협박 사건이라면 당시 상황, 장소, 발언, 신체접촉, 목격자, CCTV 등이 중요하다.
명예훼손 사건이라면 발언 내용뿐 아니라 누가 들었는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특정성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고소인은 고소장을 작성할 때 최소한 다음 구조를 갖추는 것이 좋다.
① 범죄사실을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② 각 사실 옆에 증거를 붙이고
③ 확인해야 할 참고인과 CCTV·계좌·통신자료를 특정하고
④ 피의자의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식이다.
고소장을 ‘하소연하는 문서’가 아니라 수사 로드맵으로 만드는 것이다.
2단계 — 증거는 “경찰이 알아서 찾겠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새 수사체계에서는 초기 증거 확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
CCTV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된다.
문자나 메신저 메시지도 상대방이 삭제할 수 있다.
웹페이지와 SNS 게시물은 언제든 수정될 수 있고, 관련자가 기억을 잃거나 연락이 끊길 수도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사건 초기에 확보해야 한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녹음파일,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사진, 진단서, 통화내역, 이메일, CCTV 위치, 블랙박스, 온라인 게시물 주소 등을 정리하는 것이 좋다.
특히 전자증거는 단순한 캡처만으로 끝내기보다 가능한 경우 전체 대화 흐름과 날짜·시간·상대방 정보가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유리하다.
파일 원본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할 때는 무작정 수백 장을 던지는 것보다 ‘증거목록’을 만들어 무엇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인지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증거 1. 5월 10일 문자메시지 — 피의자가 원금 반환을 약속한 사실
증거 2. 계좌이체내역 — 피해금액 2,000만원 송금 사실
증거 3. 녹음파일 — 투자금 용도를 허위 설명한 정황
이렇게 제출하면 수사관도 사건을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단계 — 수사가 오래 멈춰 있다면 이제 공식적으로 ‘수사지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새 제도에서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요한 변화가 바로 수사 과정 중 이의제기 제도다.
고소인·피해자 등은 수사가 시작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거나, 수사 과정에서 권리가 침해되거나, 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수사관서의 장은 이의제기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수사관 교체, 수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 제시, 피해자 권리보호 조치 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조치에도 문제가 있거나 14일 동안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다시 14일 이내에 상급 수사관서에 심사를 신청하는 2단계 불복절차도 마련됐다.
이 제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계속 전화해 “언제 조사합니까”라고 묻는 방식이 많았다.
앞으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법률상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4단계 — 수사관의 태도나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사건 자체’와 ‘수사 절차’를 분리해서 대응한다
피해자들이 흔히 혼동하는 부분이다.
“담당 수사관이 내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
“증거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보지 않는다.”
“피의자 말만 믿는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수사 결과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별도로 할 수 있다.
경찰에는 기존에도 수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민원 절차가 운영되고 있고, 경찰민원24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불만이 수사관 교체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당자를 교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CCTV 존재를 3차례 알렸음에도 확보하지 않았다.”
“핵심 참고인 A씨의 연락처를 제출했지만 조사 여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피의자가 제출한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자료를 제출했으나 확인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객관화해야 한다.
5단계 —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면 ‘끝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피해자가 가장 당황하는 순간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을 때다.
하지만 불송치는 반드시 사건의 최종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소인과 피해자 등 법률이 정한 사람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2026년 10월 시행되는 개정 제도에서는 특히 중요한 변화가 생긴다.
불송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는 명확한 기한이 신설됐다.
기존에는 별도의 법정기한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불복에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불송치 통지를 받으면 가장 먼저 통지 날짜를 기록해야 한다.
그리고 바로 불송치 이유를 분석해야 한다.
6단계 — 불송치 이유를 읽지 않고 이의신청부터 하는 것은 효과가 떨어진다
이의신청서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문장은 의외로 이것이다.
“경찰 판단이 억울합니다.”
이 말 자체는 법률적으로 큰 힘이 없다.
중요한 것은 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경찰이 사기 사건에서
“피의자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판단했다면,
이의신청에서는 피의자가 돈을 받기 전부터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다는 자료, 돈의 사용처를 허위로 설명한 메시지, 동일한 방법으로 다른 피해자를 속인 정황 등을 제시해야 한다.
즉 이의신청은 고소장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다.
불송치 결정의 논리를 공격하는 문서여야 한다.
7단계 — 이제 불송치 이의신청 전에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새 제도에서 피해자에게 가장 실질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고소인·피해자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열람·등사하도록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했다.
그동안 피해자는 간략한 불송치 이유만 보고 경찰 판단을 반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기록을 확보한 뒤
어떤 진술이 누락됐는지,
어떤 증거를 경찰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어떤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았는지,
법률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피해자의 불복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다.
다만 열람·복사한 수사기록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보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이다.
개정법은 기록을 목적 외로 유출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8단계 — 이의신청이 들어가면 공소청 검사가 기록을 검토한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적법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공소청 검사에게 넘어가게 된다.
검사가 과거처럼 피의자를 직접 불러 다시 수사하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대신 검사는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하게 된다.
개정 제도에서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검사가 원칙적으로 일정 기간 내 재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하도록 기한도 강화됐다.
경찰도 재수사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재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해야 할 일은 막연하게 “검사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추가 수사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피의자 계좌에서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확인해달라.”
“참고인 A와 B를 대질 조사해달라.”
“해당 날짜의 기지국·CCTV 자료를 확인해달라.”
“동일 수법의 다른 사건이 있는지 확인해달라.”
는 식이다.
9단계 — 공소청 검사에게 직접 ‘면담 신청’도 가능해진다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피해자의 의견 전달 통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새 제도는 고소인·고발인·피해자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검사는 필요성을 검토해 면담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공소제기나 재수사 요구 여부 판단을 위해 사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서면자료를 제출받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잘 활용하면 상당히 중요하다.
다만 검사를 만나 “억울하다”고 호소하는 것보다,
쟁점 3개, 누락된 증거 3개, 필요한 추가수사 3개
처럼 간결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10단계 —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가 있다
경찰 단계를 거쳐 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왔더라도 검사가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
대표적으로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등이 있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고소인·고발인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다.
새 공소청 체제에서도 항고 제도는 유지된다.
불기소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불송치 이의신청과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불기소 이유서를 확보하고,
법률 판단 오류
증거 판단 오류
조사 누락
새로 발견된 증거
를 중심으로 항고 이유를 구성해야 한다.
11단계 — 항고까지 기각됐다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검토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강력한 불복절차 가운데 하나가 재정신청이다.
재정신청은 수사기관이나 공소청 내부가 아니라 법원에 검사의 불기소가 정당한지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원칙적으로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기한이다.
재정신청은 일반적으로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라는 매우 짧은 기간 안에 해야 한다. 현행 검찰 안내 역시 이 절차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주요 구제수단으로 안내하고 있다.
10일은 생각보다 짧다.
항고기각 통지를 받고 그때부터 변호사를 알아보고 수천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사건이라면 항고 단계부터 재정신청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기록과 주장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다.
12단계 — 범죄 피해 회복은 ‘처벌’과 ‘돈을 돌려받는 것’을 분리해 생각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형사고소를 하면 피해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 않다.
형사절차의 기본 목적은 국가가 범죄자를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실제로 돌려받는 문제는 별도의 민사적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피의자를 처벌받게 했다고 해서 5,000만원이 자동으로 반환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사건에 따라
합의, 형사조정, 배상명령,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을 병행해야 한다.
검찰은 형사조정제도를 통해 일정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손해배상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비용 없이 피해회복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안내하고 있다.
13단계 — 재판이 시작되면 ‘배상명령’을 검토한다
사기, 횡령, 배임, 절도, 강도, 폭행·상해, 성폭력, 공갈, 손괴 등 일정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피고인이 재판받고 있는 법원에 2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별도의 인지대도 필요하지 않다.
피해액과 범죄사실 사이의 관계가 명확한 사건이라면 매우 유용한 제도다.
다만 피해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민사상 쟁점이 지나치게 큰 사건은 배상명령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 민사소송을 검토해야 한다.
14단계 — 가해자에게 재산이 있다면 형사사건보다 ‘재산 보전’이 더 급할 수도 있다
경제범죄에서는 시간이 특히 중요하다.
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도 이미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면 피해자가 실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큰 금액의 사기·횡령 사건이라면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금,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매출채권 등 대상 재산을 조기에 파악하고 보전하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수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
형사절차는 ‘처벌’을 확보하는 싸움이고,
재산보전 절차는 ‘돈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싸움’이다.
두 절차를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
15단계 —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피해자는 단순한 구경꾼이 아니다
기소가 되었다고 피해자의 역할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형사피해자는 일정한 요건 아래 재판부에 자신의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해자가 권리구제와 재판절차 진술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강화됐다.
따라서 피해자는 재판 단계에서도
피해 진술서,
치료자료,
경제적 손실자료,
합의 여부,
가해자의 사후 행동,
2차 피해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할 수 있다.
단순히 “강하게 처벌해달라”는 탄원보다 범죄 이후 실제 생활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재판부가 피해 정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6단계 — 생명·신체 위험이 있다면 사건 결과보다 ‘신변보호’가 먼저다
스토킹, 가정폭력, 성폭력, 보복범죄, 협박 사건에서는 형사절차의 진행보다 피해자의 안전이 우선이다.
피의자가 보복성 연락을 하거나 접근한다면 반드시 추가 증거를 남기고 즉시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이 좋다.
전화, 문자, 방문기록, CCTV, 녹음 등을 보존해야 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피해자에게는 법률에 따라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된다.
강력범죄로 사망이나 중상 등 중대한 피해를 입고 가해자로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의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도 검토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실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새 수사체계에서 피해자가 가장 피해야 할 행동은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사건이 접수됐으니 경찰이 알아서 하겠지.
불송치되면 공소청이 다시 봐주겠지.
검사가 불기소해도 누군가 다시 검토하겠지.
이런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면 중요한 증거가 없어지고 불복기간을 놓칠 수 있다.
특히 새 제도는 여러 단계에 명확한 기한을 두고 있다.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불기소 항고 30일,
재정신청은 통상 10일.
단계가 뒤로 갈수록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줄어든다.
피해자가 실제로 만들어 두면 좋은 ‘사건 관리 파일’
앞으로는 형사사건도 하나의 프로젝트처럼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한 폴더를 만들어 다음 자료를 계속 보관하는 것이 좋다.
사건번호와 담당자 연락처
고소장 최종본
증거목록과 원본
경찰에 제출한 모든 의견서
수사관과 통화한 날짜와 주요 내용
추가 제출한 증거
불송치 결정문
이의신청서
공소청 처분서
항고·재정신청 관련 통지
이 기록은 나중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변호사를 선임할 때도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예전에 분명 제출했다”는 기억보다 언제 어떤 자료를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보여주는 기록이 훨씬 강하다.
‘민원’과 ‘법률상 불복’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는 것과 형사소송법상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은 다르다.
수사관 태도나 처리 지연에 관한 민원은 수사행정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불송치 결정이 법률상 뒤집어지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청와대·국회·경찰청 등에 탄원서를 보냈다고 항고나 재정신청 기한이 연장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사건의 결과를 바꾸려면 반드시 법률에 정해진 공식 불복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한다.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가장 큰 변화…‘경찰 수사가 사실상 첫 승부처’
검찰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사라지면서 경찰 단계의 중요성은 분명히 커진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부족하게 조사된 사건을 검사가 직접 다시 조사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통제한다.
따라서 처음부터 경찰 기록에 핵심 증거가 들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사건이 뒤로 갈수록
“처음부터 조사했어야 할 사람”
“삭제되기 전에 확보했어야 할 CCTV”
“당시 확인했어야 할 계좌”
를 되살리는 것은 어려워진다.
새 제도의 성패를 떠나 피해자 입장에서 실무적 결론은 명확하다.
초기 경찰 수사가 더 중요해졌다.
제도가 피해자를 더 보호할까, 더 힘들게 할까
이번 형사사법 개편에는 서로 다른 평가가 존재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면 한 기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막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이 서로 견제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다.
반면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못하면서 복잡한 경제범죄나 전문범죄에서 경찰과 공소청 사이에 사건이 반복적으로 오갈 가능성, 그로 인한 처리 지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새 제도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보완수사·재수사 기한을 두고, 수사지연 이의제기와 수사기록 열람, 검사 면담 같은 피해자 권리를 확대했다.
그러나 법에 권리가 존재한다고 자동으로 피해자가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결국 그 권리를 알고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결론 — 검찰 수사권이 없어져도 피해자의 구제수단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 수사권 폐지를 두고 피해자들이 가장 불안하게 느끼는 부분은 이것일 것이다.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 이제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나.”
그러나 제도를 자세히 보면 구제절차는 여러 단계로 남아 있고 일부는 오히려 강화됐다.
수사가 지나치게 늦으면 공식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 권리를 침해당하면 상급기관 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3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다.
그 전에 수사기록을 열람해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도 있다.
검사가 불기소하면 항고가 있고,
그 이후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이라는 길도 있다.
기소된 뒤에는 피해자 진술과 기록열람, 배상명령을 활용할 수 있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건은 민사소송과 가압류를 병행할 수 있다.
즉 앞으로 피해자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하다.
고소장을 내는 것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새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 진행을 확인하고, 증거를 보완하고, 부당한 결정에 기한 내 이의를 제기하는 능력이 과거보다 중요해진다.
검찰 수사권은 사라지지만,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을 지킬 권리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앞으로는 그 권리를 언제,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범죄피해자의 가장 중요한 방어수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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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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