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정보 월 1회→매일 전송…은행·보험·카드·증권 등 4890개 금융회사 연결
2017년 감사원 경고 뒤에도 사망자 명의 거래 반복…차단 다음 과제는 ‘안전하고 빠른 상속’
사람은 사망했지만 금융시스템에서는 최대 두 달 동안 ‘살아 있는 고객’으로 남을 수 있었다. 사망신고 기한과 금융권의 월 1회 정보공유가 겹쳐 생긴 공백이다. 오는 11일부터 사망신고 정보가 매일 금융권으로 전달되면서 사망신고 접수 후 이르면 다음 날 예금 인출·카드결제·대출·주식거래까지 자동 차단되는 새로운 금융 사망처리 체계가 가동된다.
사람이 먼저 사망하고 금융계좌는 최대 두 달 뒤에 알았다
기존 구조의 문제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사망을 ‘늦게 알았다’는 데 있었다.
일부 금융회사는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월 한 차례 받아 활용했다.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신고까지 법적으로 최대 1개월이 허용되고, 이후 다시 월 1회 정보공유 시점이 겹치면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약 두 달의 시간차가 생길 수 있었다. 적용 금융회사도 제한적이었다.
11일부터는 구조가 바뀐다. 행안부가 사망신고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매일 한 차례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때 이를 조회한다. 은행뿐 아니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 등 4890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사망자로 확인되면 예금 인출, 대출 실행, 카드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거래, 모바일뱅킹과 ATM 등 대부분의 거래가 제한된다. 다만 사망자 계좌로 들어오는 입금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도 올해 초 제도 시행계획을 밝히며 기존 월 1회였던 사망자 명단 공유를 일 1회로 단축해 명의도용과 금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설명했다.
2017년 이미 경고…사망 후 출금 45만건·3375억원
사망자의 금융거래 문제는 새롭게 발견된 사각지대가 아니다.
감사원은 2017년 6개 은행을 조사해 사망자 명의 계좌 약 237만5000개, 잔액 1747억원을 확인했다. 사망 이후 이들 계좌에서 45만여건·3375억원의 출금거래가 발생했고 사망 후 새로 개설된 계좌도 989개였다. 증권계좌에서는 5385건·271억원의 출금이 있었고, 사용 가능한 신용·체크카드 약 1만6000개에서도 실제 결제가 발생했다. 사망자 명의 계좌 70개가 대포통장으로 지정되고 42개는 금융범죄에 악용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3375억원 전체를 ‘불법 인출액’으로 봐서는 안 된다. 감사원 수치는 사망 이후 발생한 거래 전체이며 개별 거래의 적법·불법 여부를 모두 판별한 범죄통계는 아니다.
문제는 이후에도 사각지대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4년에도 6881억원 인출…비대면 금융이 만든 새로운 취약점
금융감독원이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국내 17개 은행을 점검한 결과 사망자 명의 신규 계좌 1065건, 대출 49건, 비밀번호 변경 등 6698건이 확인됐다.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는 사망자 명의 예금 인출이 34만6932건, 6881억원에 달했다. 거래 대부분은 실제 사망일과 은행이 사망 사실을 인지한 날 사이에 발생했고 모바일뱅킹이나 ATM 등 비대면 채널이 주로 이용됐다.
디지털 금융이 편리해진 만큼 새로운 문제가 생긴 것이다. 신분증, 휴대전화, 인증수단과 비밀번호가 남아 있으면 기존 본인확인 절차만으로는 계좌의 명의자가 실제 살아 있는 사람인지까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제도는 여기에 ‘사망정보’라는 별도의 확인값을 붙이는 것이다.
정확히는 ‘사망 다음 날’이 아니라 ‘사망신고 다음 날’
여기에는 중요한 한계도 있다.
새 시스템이 감지하는 것은 사망 그 자체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접수된 사망신고다. 따라서 사망 즉시 모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사망과 신고 사이의 기간은 여전히 존재한다. 다만 신고 이후에도 금융권 전달까지 다시 수주가 걸릴 수 있었던 기존 구조를 이르면 하루로 줄이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따라서 ‘사망 다음 날 계좌 동결’보다 ‘사망신고 다음 날 금융거래 신속차단’이 정확한 표현이다.
장례비는 예외…자동이체 중단은 유가족이 확인해야
계좌가 빠르게 잠기면 현실적인 문제가 생긴다. 사망 직후에는 병원비·요양비·장례비처럼 오히려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예외 인출제도를 두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금융회사가 확인한 뒤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유가족이 사망자의 카드나 비밀번호를 사용해 먼저 돈을 빼는 방식과는 다르다.
반대로 사망자 계좌에서 빠져나가던 전기·가스·관리비·보험료 등 자동이체도 중단될 수 있다. 유가족은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납부 계좌를 변경해야 한다. 고인의 예금·대출·보험·증권 등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나 행안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Next Insight 분석 | ‘막는 금융’ 다음은 ‘돌려주는 금융’
이번 시스템은 사망자의 돈을 없애거나 국가가 가져가는 장치가 아니다. 사망자의 금융 신원을 이용한 임의 거래를 멈추고 상속재산을 법적 절차 안으로 돌려놓는 장치에 가깝다.
그렇다면 다음 문제는 명확하다.
사망자의 계좌를 빨리 막는 데 성공했다면 이제는 적법한 상속인이 그 재산을 얼마나 빠르고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상속인은 금융거래조회로 고인의 자산을 찾을 수 있지만 실제 지급을 받기 위해 여러 금융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6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류를 표준화하고 금융시스템을 연결해 여러 금융기관의 상속재산을 원스톱·비대면으로 지급하는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을 금융감독원에 권고했고, 양 기관은 제도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아직 시행된 서비스는 아니다.
결국 사망 이후 금융의 디지털화는 두 방향으로 완성돼야 한다.
살아 있지 않은 사람의 금융 신원은 즉시 멈추고, 그 사람에게 남은 재산은 적법한 상속인에게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전하는 것.
11일부터 시작되는 신속차단은 첫 번째 문을 닫는 조치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불법거래를 막는 속도만큼 정상적인 상속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취재·작성: 김귤연 기자 | Next Insight News
nextinsight.news@gmail.com
참고자료
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신용정보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 관련 자료, 2026.9.6.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감사원, 「사망·실종·국외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 2017.
금융감독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전 은행 점검 결과, 2024.
국민권익위원회, 「상속 금융재산 통합지급서비스 도입 방안」, 2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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