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국민이 옳다”…지방선거 이후 민심에 낮은 자세 강조
5·18·부마항쟁 헌법 전문, 지방분권·권력구조 개편 다시 제시
“현직 대통령 연임은 헌법상 불가능”…경제·행정 2수도 시대 구상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국민 앞에 다시 섰다.
출발점은 사과였다.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국민의 실망과 우려를 자신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고, 민생·개혁·통합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아픔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고 말했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는 표현도 꺼냈다.
그러나 국정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뜻은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이라는 나침반은 여전히 유효하고 방향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며 민생·개혁·갈등 해소와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뒀다.
1987년 헌법 39년…다시 꺼낸 개헌
개헌도 핵심 의제로 올랐다.
현행 헌법은 1987년 개정 이후 39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월에도 정치·경제·사회가 크게 변했지만 헌법은 그대로라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인식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회견에서도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분권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국민적 합의가 쉬운 의제부터 단계적으로 개헌하자며 5·18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 지방자치 강화 등을 제안한 바 있다.
핵심은 여야 합의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안이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합의할 수 있는 영역부터 개헌의 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연임 생각 전혀 없다”…헌법 128조의 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졌던 대통령 연임 문제에는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직 대통령에게 연임 개헌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현행 헌법 제128조 2항은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개헌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날 발언은 개헌 논의와 자신의 임기 문제를 분리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그것이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재출마를 위한 수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경제수도·행정수도 ‘2수도 시대’
국토 구조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경제수도와 행정수도가 함께 작동하는 ‘2수도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집값 안정과 균형발전 역시 이 흐름 안에서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기관 이전보다 권한과 정책, 재정과 성장동력을 함께 분산하겠다는 기존 지방주도 성장 구상과 맞닿아 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국가 성장축을 다변화하지 않으면 수도권 부동산 문제와 지역소멸을 동시에 풀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사권도 국민에게서…“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
국정 운영의 출발점으로는 다시 국민주권을 강조했다.
헌법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인사권과 행정권 역시 결국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치인이 국민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국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통합 메시지도 같은 선상에 있었다. 자신의 지지층만이 아니라 국민의 합리적인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는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Next Insight 분석 | 방향은 유지하고, 방식은 낮추겠다는 회견
이번 기자회견의 메시지는 크게 두 갈래였다.
방향은 바꾸지 않되, 국민과 만나는 방식은 바꾸겠다는 것.
개헌, 지방분권, 경제·행정 2수도, 개혁이라는 기존 국정 방향은 유지했다. 동시에 지방선거 이후 나타난 민심을 받아들이며 소통과 공감이 부족했다고 인정했다.
그래서 이날 가장 중요한 표현은 ‘개혁’과 함께 ‘통합’이었다.
안보와 경제의 국제질서가 동시에 흔들리는 상황에서 국가의 힘은 내부의 단결에서 나온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흔들리더라도 나침반이 가리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메시지였다.
앞으로 확인할 것은 선언보다 실행이다.
개헌에서 실제 여야 합의가 만들어지는지, 2수도 구상이 구체적인 권한·재정 분산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낮은 자세와 통합이라는 약속이 인사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이번 회견의 다음 평가 기준이 될 전망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이메일 | nextinsight.news@gmail.com
카카오톡 | Next Insight News 비즈니스 채널
홈페이지 | nextinsightnews.com
참고자료
청와대 2026년 9월 18일 대통령 기자회견,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128조, 대통령 개헌 관련 국무회의 발언 및 기자회견 속보.
#이재명 #대통령기자회견 #개헌 #연임 #5·18 #부마항쟁 #지방분권 #2수도시대 #국민주권 #NextInsightNews
Next Insight 분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