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여권 내부 논쟁…이 대통령 “청문회 뒤 최종 판단”
추미애 “내가 발탁한 사실이 신뢰 근거 돼선 안 돼”…2020년 검사장 승진 경위까지 공개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이력을 언급하며 일각의 ‘친윤 검사’ 평가에 선을 그은 데 대해, 정작 당시 인사권자였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그 사실을 신뢰의 근거로 삼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같은 인사 기록 하나를 놓고 대통령과 당시 법무부 장관이 전혀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 “친윤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2일 김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최종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완벽한 후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 추천과 후보추천위원회 압축,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등 공식적인 절차를 거친 만큼 국회의 검증 기회까지 막을 사안은 아니라는 취지다.
특히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거론하며 그를 단순히 ‘친윤’으로 규정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 근거 가운데 하나가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재임 시절 김 후보자가 검사장으로 승진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장모 관련 사건에서 재수사 명령을 내렸던 전력도 거론하며 ‘친윤 검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추미애 “내가 발탁했다는 사실, 신뢰 근거 아니다”
그러나 추 지사는 바로 이 부분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추 지사는 2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던 사실을 거론하면서 자신의 과거 인사가 김 후보자에 대한 현재의 신뢰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지사의 설명에 따르면 2020년 8월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당시 법무부 차관이 형사부 출신인 김 후보자를 추천했고, 자신은 차관의 판단을 신뢰해 김 후보자를 검사장으로 발탁했다.
추 지사는 이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김 후보자가 검사장들의 공동 입장에 이름을 올린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가 ‘친윤’인지 ‘반윤’인지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검찰개혁을 상징하는 신설 기관의 초대 수장으로 적합한지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 추 지사의 주장이다.
이는 추 지사의 정치적·인사적 평가이며 김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검증될 사안이다.
같은 ‘검사장 승진’ 놓고 정반대 해석
이번 논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0년의 동일한 인사 기록이 서로 반대되는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에게 추미애 장관 시절 검사장 승진은 김 후보자를 특정 정치세력과 일률적으로 연결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경력 중 하나다.
반면 추 지사는 당시 자신이 김 후보자를 승진시켰다는 사실이 현재의 적격성을 보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결국 ‘누가 김지용을 검사장으로 만들었는가’라는 문제와 ‘현재 김지용이 초대 중수청장에 적합한가’라는 문제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승진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력이지만 이후의 판단과 행동까지 자동으로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검수완박 반대 등 과거 행적도 청문 쟁점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8기로 1999년 검사로 임용돼 2023년까지 약 24년간 검찰에서 근무했다.
2020년 검사장으로 승진한 뒤 대검찰청 형사부장 등을 지냈다.
그는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는 검찰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국면에서도 검사장들의 집단 입장에 이름을 올렸다.
이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는 단순히 검사 출신이라는 경력보다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현재의 입장과 검찰 재직 시절 주요 현안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 2일,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검찰개혁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수청은 출범했지만 초대 청장은 아직
중대범죄수사청은 2일 공식 출범했다.
그러나 초대 청장은 아직 임명되지 않아 직무대행 체제로 첫발을 뗐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이 대통령도 최종 임명 여부를 청문회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현재 단계에서 김 후보자의 임명이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새 기관이다. 때문에 첫 청장은 단순한 기관장 이상의 상징성을 갖는다.
첫 번째 수장이 어떤 원칙으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가 향후 조직 문화와 국민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Next Insight 분석 | ‘누가 발탁했나’보다 ‘그 뒤 무엇을 했나’
이번 논쟁은 인사 검증에서 과거의 추천자와 승진 경력을 어디까지 판단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정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사실은 한 사람의 경력을 설명한다. 그러나 그것이 이후의 모든 판단과 행동을 보증하는 인증서가 될 수는 없다.
반대로 특정 시기의 한두 가지 행동만으로 현재의 적격성 전체를 단정하는 것 역시 충분한 검증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수청 초대 청장을 검증하는 핵심은 김 후보자를 누가 발탁했느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검찰 재직 당시 주요 사건에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신설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지킬 것인지가 보다 직접적인 검증 대상이다.
이 대통령과 추 지사가 같은 ‘2020년 검사장 승진’ 기록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한 가지를 분명하게 만든다.
인사 검증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의 추천자가 누구였느냐보다, 발탁 이후 그 사람이 무엇을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했느냐는 점이다.
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 역시 과거 인사의 이름값이 아니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기록과 답변을 토대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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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대통령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관련 공개 입장
추미애 경기도지사 김지용 후보자 관련 SNS 입장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제청 및 인사청문 관련 자료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관련 공식 자료
김지용 후보자 검사 재직 경력 및 검사장 승진 관련 공개자료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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