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지배권과 책임의 경계 ③] 2024년 한국법인 순이익 웃돈 특수관계자 비용…미국 쿠팡글로벌LLC에 6,195억원 지급

IT 서비스·상품 조달·경영지원 거래의 실제 내용과 가격 산정 방식 쟁점…계열사 거래와 부당한 이익 유출은 구분해야

한국에서 발생한 쿠팡의 매출이 미국 모회사와 해외 계열사로 얼마나 이동하는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쿠팡 한국법인은 2024년 41조2901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같은 해 미국 모회사 등을 포함한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비용은 9390억4800만원으로, 한국법인의 당기순이익 7849억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미국 쿠팡글로벌LLC에 지급한 금액만 6195억원에 달한다.

한국 소비자의 구매와 국내 물류·배송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 계열사 거래를 거쳐 어디로 이동하고, 그 대가는 어떻게 산정되는 것일까.

2024년 특수관계자 비용 9390억원…5년간 2조5000억원 넘어

쿠팡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법인의 특수관계자 지급비용은 2020년 1503억4000만원에서 2024년 9390억4800만원으로 약 6배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누적 지급액은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2024년 지급액은 같은 해 한국법인 순이익보다 약 1541억원 많다. 다만 지급비용과 순이익은 서로 다른 회계 항목이다. 지급비용은 이익을 계산하는 과정에 반영되므로 두 금액의 차이를 해외로 유출된 순이익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주목할 부분은 지급액의 규모와 증가 속도뿐 아니라 그 대가로 실제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다.

미국 쿠팡글로벌LLC에 6195억원…무엇을 제공받았나

2024년 한국 쿠팡이 가장 많은 비용을 지급한 해외 계열사는 미국 쿠팡글로벌LLC다.

미국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쿠팡글로벌LLC는 한국 쿠팡과 마찬가지로 미국 쿠팡Inc가 지배하는 계열사다.

쿠팡글로벌LLC는 해외 상품 조달과 IT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쿠팡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도 미국 계열사에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다만 6195억원 전체가 IT 개발비나 경영자문료인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상품 구매대금과 서비스 비용의 구성, 각 거래의 가격 산정 방식은 구분해 확인해야 한다.

해외 계열사가 실제로 제공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적정한 대가를 지급했다면 정상적인 기업 간 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제공받은 서비스의 내용에 비해 비용이 과도하게 책정됐다면 국내 법인의 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배당금은 별개…미국 모회사의 주식 환원과 구분해야

한국법인이 미국 계열사에 지급한 비용과 미국 모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하는 배당금은 서로 다르다.

쿠팡Inc의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그동안 보통주에 대한 현금배당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가까운 장래에도 배당을 예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신 2025년에는 2억4300만 달러를 사용해 자사주 약 880만 주를 매입했다.

자사주 매입은 주주환원 정책의 하나지만, 한국법인에서 미국 모회사로 지급된 특정 금액이 해당 매입에 사용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한국 자회사가 미국 모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배당과 미국 모회사가 일반주주에게 지급한 배당 역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 모회사가 한국 자회사를 지배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발생한 이익 전체가 미국으로 송금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법인세는 어디에 냈나…해외 거래의 정상가격이 쟁점

쿠팡Inc의 2025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그룹이 한국에서 현금으로 납부한 법인소득세는 환급액을 차감한 기준으로 1억6800만 달러였다. 2024년에는 5100만 달러였다.

이는 연결재무제표에 표시된 한국 지역의 납부액으로, 한국 쿠팡㈜ 한 법인의 납부액이나 특정 거래에 대한 세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해외 계열사에 지급하는 비용의 적정성은 별도의 세무 문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해 독립된 기업 사이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IT 서비스와 경영지원 비용도 실제 용역 제공 여부, 거래 조건, 수행한 기능과 위험, 가격 산정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쿠팡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 본사와의 거래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 착수 자체가 이전가격 위반이나 탈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Next Insight 분석 | 해외로 간 돈의 규모보다 확인해야 할 거래의 실질

쿠팡의 2024년 특수관계자 지급비용 9390억원은 한국 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이 기업집단 내부의 거래를 통해 이동하는 규모를 보여준다.

그러나 해외 계열사에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과 부당하게 이익을 이전했다는 판단 사이에는 확인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다.

핵심은 세 가지다.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았는지, 거래가격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됐는지, 실제 업무 수행과 그에 따른 이익이 각 법인에 적절하게 배분됐는지다.

특히 미국 계열사가 한국 사업의 IT 시스템 개발과 유지보수를 맡았다면 서비스 비용의 적정성뿐 아니라 실제 업무 범위와 관리·감독 관계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미국에 집중된 지배권 사이의 자금 흐름은 금액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계약서와 실제 거래 내역, 가격 산정 근거, 법인별 재무자료를 통해 한국 사업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배분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논쟁의 핵심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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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쿠팡㈜ | 2024년 감사보고서, 특수관계자 거래 및 재무제표
• 연합뉴스 | 쿠팡, 재작년 9천여억원 미국행…한국법인 순이익보다 많아, 2026년 2월 1일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Coupang, Inc. 2025년 연차보고서(Form 10-K)
• 쿠팡 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국외 처리위탁 및 미국 계열사 업무 현황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 연합뉴스 | 국세청 쿠팡 세무조사 관련 보도, 2025년 12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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