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국민 속였다’ 비판에 청와대 공개 유감…
한동훈 “당신은 유시민 못 이긴다”, 과거 법정공방·DMZ 조사 논란까지 재소환
유시민 작가의 검찰개혁 비판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당신은 유시민 못 이긴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과거 자신과 유 작가 사이의 법적 공방을 다시 꺼내는 한편, 최근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조사 문제까지 연결했다.
이번 논쟁은 검찰개혁의 내용에서 출발했지만 대통령실이 정치적 비판에 어느 수준까지 직접 대응할 것인지, 군 당국의 DMZ 사고 조사가 적절한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쟁점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유시민 “국민 속였다”…청와대 “검찰개혁 의지 왜곡”
논란의 시작은 유 작가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이었다.
유 작가는 최근 이 대통령이 설명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기존에 자신이 이해해온 민주당의 개혁 방향과 다르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이에 청와대는 24일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며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에서는 청와대 내부의 법적 대응 검토 가능성이 보도됐지만, 청와대는 이후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청와대가 유 작가를 상대로 소송을 결정하거나 착수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한동훈 “당신은 유시민 못 이긴다”
한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귀한 장병의 발목을 절단한 지뢰 공격 현장 조사는 추석 연휴 뒤로 미뤄도, 유시민 씨와의 이전투구는 외교하러 나가서도 추석 연휴 중이라도 도저히 미룰 수 없나 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자신과 유 작가 사이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 사건을 거론하며 “정면으로 법적 대응해서 이기고, 유시민 씨의 공개 반성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씨를 이긴 유경험자로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고한다”며 “당신은 유시민 못 이긴다”고 했다.
한 의원이 사용한 ‘소송을 건다’, ‘지뢰 공격’ 등의 표현은 그의 정치적 주장이다. 청와대는 현재 법적 대응이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고, DMZ 폭발 원인 역시 군 당국의 조사가 끝나지 않았다.
과거 한동훈·유시민 법적 공방 재등장
한 의원이 다시 꺼낸 과거 사건은 유 작가가 검찰의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유 작가는 이후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며 공개적으로 사과했고, 관련 명예훼손 형사사건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한 의원이 이번에 언급한 ‘공개 반성문’과 법원의 형사·민사 판단은 하나의 절차에서 동시에 나온 결과는 아니다. 유 작가의 공개 사과와 이후 진행된 형사·민사소송은 각각 시점과 절차가 달랐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 과거 사건은 한 의원의 주장과 법원의 확정 판단, 유 작가의 과거 사과를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DMZ 지뢰 추정 폭발 조사 놓고도 공방
한 의원은 유시민 논란과 함께 최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도 거론했다.
야권에서는 사고 현장에 비가 내릴 경우 화약흔이나 파편 등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합동참모본부는 사고 지역이 군사분계선과 가깝고, 기존에 안전이 확보된 통로가 아니라 처음 수색로를 개척하던 과정에서 폭발이 발생한 지역이라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이다.
합참은 합동 현장조사 TF가 추석 연휴에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장조사팀은 이동로 안전성 평가와 통신·감시 상태 점검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추석 연휴 때문에 현장조사가 미뤄졌다’는 것은 야권의 주장이고, 군 당국은 연휴가 아니라 장병 안전 확보를 위한 준비 과정 때문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폭발 원인 역시 아직 최종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단계에서는 ‘북한의 지뢰 공격’으로 단정하기보다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표현하는 것이 확인된 사실관계에 부합한다.
Next Insight 분석 | 검찰개혁 논쟁에서 대통령실 대응 방식으로
이번 논쟁의 출발점은 검찰개혁이었다.
그러나 유 작가가 이 대통령의 설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한 의원이 과거 법정공방과 DMZ 사고까지 끌어오면서 쟁점의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각각의 주장보다 사실의 경계다.
청와대가 유 작가의 발언에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법적 대응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야권이 DMZ 사고 조사 지연을 비판하고 있지만 군 당국은 장병 안전 확보를 이유로 들고 있다. 폭발 원인 역시 조사 중이다.
결국 이번 공방은 검찰개혁 내용 자체뿐 아니라 대통령실이 정치적 비판에 어느 선까지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군 당국이 고위험 지역 사고 조사에서 속도와 안전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라는 두 개의 문제를 동시에 남겼다.
정치권의 표현은 이미 앞서가고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주장과 사실로 구분하는 일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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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청와대 유시민 작가 관련 입장
합동참모본부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관련 설명
연합뉴스·MBC·문화일보 등 관련 보도
유시민·한동훈 명예훼손 사건 관련 법원 판결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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