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립 “검찰서 내년 환수 방침 들었다”…공식 확인은 아직
1981년 정부 출연 연구소에서 판교 개발·가락동 빌딩까지, 재산 형성과정 다시 쟁점
‘5공 설계자’로 불린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과 재단 재산을 둘러싼 국고 환수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조사를 받은 뒤 검찰이 자신이 고발한 2천억 원보다 많은 재산을 확인했으며,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는 2027년 9월 이후 환수할 방침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것은 김 전 반장의 전언이다. 검찰이 ‘2천억 원 이상’을 범죄수익으로 확정하거나 환수를 결정했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아니다. 액수와 환수 여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600억에서 2천억으로 커진 재산 의혹
논란의 중심에는 허 이사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미래한국재단이 있다.
재단의 전신인 현대사회연구소는 1981년 사회정화위원회 산하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설립됐다. 이후 1988년 노태우 정부 당시 허화평이 연구소장에 임명됐고, 일해재단 자금 93억 원과 정부 자금 3억 원이 지원됐다는 것이 관련 자료의 내용이다.
김 전 반장은 이 자산이 이후 미래한국재단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2023년부터 경찰과 검찰 등에 고발을 이어가며 처음에는 재단 자산을 600억~700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판교와 서울 소재 부동산 등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주장 규모는 1천억 원대, 다시 2천억 원대로 커졌다.
미래한국재단 측은 과거 이런 의혹에 대해 현대사회연구소가 전신인 것은 맞지만 당시 재산은 사라졌고, 여러 명의 이사가 운영하는 재단이어서 자금 착복은 있을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판교 대토에서 오피스텔 개발까지
형성과정을 둘러싼 핵심 지점은 판교다.
현대사회연구소가 보유했던 서판교 부지가 판교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수용된 뒤 동판교 토지로 대토됐고, 재단은 이후 이 부지에서 판교역 SK HUB 오피스텔 개발사업을 진행했다는 것이 김 전 반장과 기존 취재의 설명이다.
재단은 2014년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16층 업무용 빌딩도 매입했다. 서울 종로구와 강남구, 성남 분당구 등에도 재단 명의 부동산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이들 자산 전체가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는 점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정부 출연 당시 자산과 현재 재단 재산 사이에 어떤 법적·재산적 연결관계가 존재하는지가 향후 확인돼야 할 핵심이다.
김충립 “검찰이 더 많은 금액 확인했다”
김 전 반장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약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조사 이후 담당 검사를 별도로 만났으며, 검찰이 성남의 토지와 재단 소유 부동산, 토지보상 내역 등을 조사했고 자신이 고발장에 적시한 금액보다 규모가 더 크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독립몰수제가 시행되는 2027년 9월부터 환수할 것이라는 설명을 받았다고 전했다.
여기에는 중요한 구분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개된 검찰 공식 발표만으로 ‘2천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이 확인됐다’거나 ‘환수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김 전 반장의 인터뷰 내용과 검찰의 공식 수사 결과는 별개의 문제다.
독립몰수제, 시행되면 바로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새 독립몰수제는 2026년 9월 8일 공포됐으며 2027년 9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범인이 사망하거나 국외도피·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정 범죄의 범죄수익을 형의 선고와 별도로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내란·외환, 군형법상 반란·이적죄와 이에 터잡아 획득한 직위를 이용한 일정 횡령·배임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이 범주의 범죄수익에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경우에도 독립몰수 관련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법 시행과 동시에 특정 재산이 자동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검사가 대상 재산과 범죄사실을 특정해 법원에 독립몰수 또는 독립추징을 청구하고, 법원이 심리한 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명령이 내려진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핵심은 ‘환수한다’는 표현보다 어떤 재산이 어떤 범죄수익과 연결되는지를 수사기관이 입증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수 있느냐에 있다.
Next Insight 분석 | 핵심은 2천억이 아니라 재산의 연결고리
이번 논란에서 눈에 띄는 숫자는 2천억 원이다. 그러나 숫자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981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시작한 조직이 현재의 미래한국재단으로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판교 토지 수용과 대토, 오피스텔 개발, 서울의 업무용 빌딩 매입이 이어졌다.
확인해야 할 것은 이 연결고리다.
과거 국가 또는 공공 영역에서 형성된 자산이 현재 재단의 재산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이어졌는지, 그 과정이 적법했는지, 현재 자산 가운데 범죄수익으로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이다.
김 전 반장의 주장은 검찰 수사를 다시 움직이게 한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천억 환수’가 사실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검찰의 공식 판단과 법원의 절차가 남아 있다.
독립몰수제는 과거 범죄수익을 추적할 새로운 통로를 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숫자보다 자금과 재산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일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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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법무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오마이뉴스 허화평·미래한국재단 관련 보도
김충립 전 특전사 보안반장 인터뷰 및 고발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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