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북 인도지원 실제 전달액 0원…2026년 관련 예산은 90% 넘게 증가
5,158억원은 9월까지 집행계획도 미정…‘지원’과 ‘예산 편성’은 구분해야
“이재명 정부가 북한에 100억원대 지원을 했다.”
온라인 영상과 게시물을 통해 이런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자료를 따라가면 숫자의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
2025년 북한 주민에게 실제 전달된 정부의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0원이었다.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이다.
반면 2026년 정부가 편성한 구호지원과 민생협력지원 예산은 총 6,676억1천만원이다.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과 북한 지원을 위해 예산을 잡아놓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다.
100억원이 아니라 6,676억원…그러나 대부분 아직 ‘계획’
올해 예산만 보면 규모는 작지 않다.
구호지원 1,122억3천만원, 민생협력지원 5,553억8천만원으로 합계 6,676억1천만원이다.
그러나 금액만 떼어놓고 보면 실제 집행 상황을 놓치게 된다.
9월 기준 구호지원 1,122억3천만원, 북한 영유아 지원 1,558억1천500만원, 농축산·산림·환경 협력 2,477억3천600만원 등 총 5,157억8천100만원의 집행계획이 미정으로 제출됐다.
전체 관련 예산의 77.3%다.
구체적인 집행 가능액이 제시된 사업은 질병통제체계 구축 연구용역과 인도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등 약 9억9천만원 수준이다.
따라서 현재 숫자를 근거로 “북한에 6천억원을 지원했다”고 표현하는 것도, “100억원을 보냈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확정된 것은 예산이고, 북한 주민에게 실제 전달된 돈이나 물자는 별도의 문제다.
2024년·2025년 실제 지원은 연속 ‘0’
통일부가 올해 발간한 2026 통일백서는 남북관계의 단절 상태를 숫자로 보여준다.
남북 왕래 인원은 5년 연속 없었고 남북교역액도 3년 연속 전무했다. 대북 인도적 협력 지원액 역시 2024년과 2025년 두 해 연속 0원으로 기록됐다.
즉 이재명 정부가 대북 협력 확대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것과 실제 북한에 지원물자가 전달됐다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은 분명 변화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민간단체가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됐고, 인도협력 사업비 지원 범위도 기존 50%에서 최대 70%로 늘어났다.
지원 통로는 넓어졌다.
그러나 통로를 넓혔다는 것이 곧 물자가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뜻은 아니다.
예산 → 기금지원 → 반출…세 단계는 다르다
법률 구조를 보면 차이는 더 명확해진다.
남북협력기금법은 남북 간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 정부가 관련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남북협력사업에 대비해 재원을 확보하는 단계다.
민간단체가 실제 기금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계획과 기금사용계획뿐 아니라 북한 내 물품 전달을 확인할 수 있는 분배투명성 확보계획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바로 북한으로 물품을 보낼 수도 없다.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북한으로 물품을 반출하려면 원칙적으로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출 계획과 북한측 상대방과의 계약 또는 사업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등도 필요한 절차다.
즉,
예산 편성 → 사업 선정·기금지원 → 물자 반출 → 북한 내 전달
은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단계다.
온라인에서 가장 쉽게 왜곡되는 부분도 바로 이 차이다.
6,676억원 예산은 왜 다시 커졌나
정부는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상황에서도 올해 관련 예산을 크게 늘렸다.
지난해에는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예산을 2,378억원가량 감액했지만, 올해는 다시 규모를 확대했다.
통일부는 그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 간 인도적 협력 통로 복원을 제시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관계가 다시 열렸을 때 곧바로 인도지원과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적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반대쪽에서는 실제 집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
양쪽 논리와 별개로 확인해야 할 것은 하나다.
6,676억원이라는 숫자는 ‘북한에 준 돈’이 아니라 ‘지원 가능성에 대비해 편성된 재원’이다.
‘0원’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반대 방향의 과장도 경계해야 한다.
2025년 실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지원액이 0원이었다고 해서 정부의 인도협력 관련 활동 자체가 전혀 없었다는 뜻은 아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신고를 수리하고, 인도적 협력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올해에는 민간단체 지원 횟수와 지원비율도 확대했다.
그러나 이것 역시 ‘준비와 제도 정비’에 해당한다.
실적을 평가하려면 접촉 승인이나 사업 검토 건수와 북한 주민에게 실제 전달된 지원 규모를 따로 봐야 한다.
지원할 준비를 한 것과 실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은 같은 성과가 아니다.
Next Insight 분석 | 대북지원 논쟁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숫자
대북정책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평가가 크게 갈리는 분야다.
인도적 지원을 남북관계 회복의 통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 있는 반면, 북한의 호응과 분배투명성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원을 계속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그 논쟁 자체는 가능하다.
그러나 논쟁의 출발점인 숫자의 의미까지 섞여서는 안 된다.
2025년 북한 주민에게 실제 전달된 인도적 협력 지원액은 0원이었다. 2026년 정부는 관련 예산 6,676억1천만원을 편성했고, 9월 현재 그 가운데 5,157억8천만원은 집행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책 방향은 대북 인도협력을 확대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예산은 지원이 아니고, 승인도 전달이 아니다.
정부 정책을 비판하더라도 실제 집행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고, 정부 역시 준비·검토 실적과 실제 북한 주민에게 전달된 지원 실적을 명확하게 구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
대북지원 논쟁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찬성과 반대가 아니다.
그 숫자가 ‘예산’인지, ‘집행’인지, 실제 북한에 ‘전달된 지원’인지부터 확인하는 일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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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통일부 「2026 통일백서」
통일부 「남북간 인도적 협력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통일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및 국정과제 추진현황」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출 통일부 대북 인도지원 예산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협력기금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통일부 「남북 인도적 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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