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수 정교모 헌정법제위원장, 10월 1일 성명 NIN에 직접 전달…“내통 또는 사찰 가능성 규명해야”
청와대 “특검 수사보고 아닌 경찰 치안상황 보고”…핵심은 정보가 어디서 시작돼 대통령까지 갔는지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가 이재명 대통령의 ‘일일 종합상황 보고’에 선관위 특별검사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것을 두고 특검 독립성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다.
Next Insight News가 1일 정교모 헌정법제위원회 위원장인 황도수 건국대 교수로부터 직접 전달받은 성명서에 따르면, 정교모는 대통령 보고문건에 선관위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관련 내용이 포함된 경위를 공개하고 정보 전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까지 대통령과 특검의 ‘내통’이나 특검에 대한 ‘사찰’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번 사안에서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강한 정치적 표현이 아니라 특검 관련 정보가 어떤 경로를 거쳐 대통령 보고서에 들어갔는지다.
대통령이 공개한 문건에 ‘선관위 특검’
논란은 이 대통령이 9월 29일 보이스피싱 대응 성과를 소개하며 X에 ‘일일 종합상황 보고’ 사진을 게시하면서 시작됐다.
문건에는 ‘대외비’ 표시가 있었고 하단에 ‘선관위 특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투표용지 재검표’ 등으로 보이는 문구 일부가 노출됐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이 특검 수사 상황을 보고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와대는 이를 부인했다.
대통령이 보고받은 것은 특검의 수사내용이 아니라, 투표용지 검증 일정 변경으로 집회 참가자들과의 마찰 우려가 해소됐다는 경찰청 치안상황 보고에 기초한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선관위 특검 역시 해당 대통령 보고문건의 기재 내용과 작성 경위를 알지 못하며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 “정보 전달 경위 밝혀야”
정교모는 이번 성명에서 청와대의 설명만으로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투표용지 검증 일정이 대통령의 일일보고에 들어갔다면 그 정보가 어디서 생산됐고, 누가 경찰청이나 대통령실에 전달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하고 수사정보 관리에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사실만으로 해당 검증 일정이 법률상 보호되는 ‘수사내용’인지, 특검 내부에서 경찰이나 대통령실로 전달된 정보인지까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교모가 주장하는 ‘내통 또는 사찰’ 여부는 정보의 최초 출처와 전달 과정을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할 사안이다.
‘대외비 문건 공개’도 별도 쟁점
대통령이 ‘대외비’ 표시가 있는 문건을 직접 SNS에 공개한 것도 논쟁거리다.
정교모와 야권에서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와 보안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는 대외비 문건 관리규정은 청와대 직원의 무단 유출을 통제하는 성격이며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필요한 내용을 공개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문건의 법적 성격과 실제 보안등급, 공개 권한을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법 위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Next Insight 분석 | 문제는 ‘내통’이라는 단어보다 정보가 이동한 경로다
정교모 성명은 ‘내통’과 ‘사찰’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대통령과 특별검사의 거취까지 문제 삼았다.
하지만 언론이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결론이 아니라 정보의 이동 과정이다.
문서 작성기관 → 최초 정보 출처 → 경찰청 → 대통령실 → 대통령 보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집회와 충돌 가능성을 관리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일정을 확인했다면 특검 수사정보 유출과는 다른 문제가 된다.
반대로 특검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정보가 파견 인력 등을 통해 외부기관으로 전달됐다면 특검 독립성과 정보관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두 경우의 법적 의미는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핵심 질문은 “대통령이 특검과 내통했는가”라고 미리 결론 내리는 데 있지 않다.
선관위 특검 관련 일정은 누가 처음 확인했고, 어떤 문서를 통해 경찰청과 대통령실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됐는가.
그 경로가 공개돼야 정교모의 의혹 제기가 정치적 주장에 머무는지, 실제 제도적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
정치적 표현보다 기록과 보고체계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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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2026년 10월 1일 성명서
- 황도수 정교모 헌정법제위원장 제공자료
- 대통령 X 공개 ‘일일 종합상황 보고’
- 청와대 선관위 특검 관련 공식 설명
- 선관위 특별검사팀 공식 입장
- 선관위 특별검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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