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전쟁배상 요구에 트럼프 ‘맞불’…“미군·민간인 피해도 계산해야”
테헤란 “제재·해상봉쇄·군사위협 끝나야 해협 개방”…오만과 새 항로 협상은 막바지
국제유가 하루 5% 급등…호르무즈 장기 봉쇄 시 한국 에너지·물가·산업계도 다시 긴장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놓고 다시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최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며 조기 합의 가능성을 강조했지만, 이란이 제재 해제와 미군 압박 중단, 전쟁 피해 배상 등을 요구한 데 이어 트럼프 대통령까지 “그렇다면 이란도 지난 50년간 미국과 중동에 끼친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외교적 설전을 넘어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의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와 물가, 미국 중간선거,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에너지 수입국의 경제까지 연결되는 중대한 변수가 되고 있다.
■ 먼저 바로잡아야 할 점…“트럼프, 이란 비상사태 새로 선포”는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8월 10일 발언을 두고 일부에서는 ‘이란 테러 비상사태 발표’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지만, 현재 확인되는 공식 자료상 8월 10일 새로운 대이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란이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한다면 미국 역시 이란에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지난 약 50년간 이란의 행동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인명 피해 등을 배상 청구 대상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이후 트루스소셜에서도 미군과 민간인 사망·부상, 중동 지역 분쟁, 이란 내 반정부 시위 희생자 등을 언급하며 배상 요구를 확대했다.
다만 미국 정부가 이란을 국가안보상 중대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은 새 일이 아니다.
백악관은 2026년 2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기존 대이란 국가비상사태를 재확인했다.
백악관은 당시 이란의 핵 능력 추구, 테러조직 및 무장세력 지원, 탄도미사일 개발, 중동 지역 불안정 조성 등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경제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다.
또 이란산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등 경제적 압박수단도 강화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강경한 대이란 정책 위에 ‘50년간 피해 배상’이라는 새로운 협상 조건을 추가했다”
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 이란이 먼저 꺼낸 ‘전쟁 배상’…트럼프가 역으로 맞받아쳤다
이번 충돌의 직접적인 발단은 이란이다.
테헤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를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및 평화협상의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이란 역시 그 피해에 대한 돈을 지급해야 한다”
는 취지로 맞섰다.
그는 미군과 민간인 피해뿐 아니라 레바논·시리아·예멘·가자지구에서 발생한 피해까지 이란의 책임 범위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논리는 간단하다.
이란이 2026년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면 미국도 지난 수십 년간 이란과 이란이 지원한 세력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소급해 계산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협상 테이블 위에 새로운 대규모 재정·책임 문제를 올려놓은 셈이다.
■ 그러나 트럼프 주장 중 ‘USS 콜’ 부분은 사실관계 주의해야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가운데 언론이 특히 주의해서 보도해야 할 부분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0년 10월 예멘 아덴항에서 발생한 미 해군 구축함 USS 콜 폭탄테러 희생자에 대한 배상도 이란이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미 연방수사국(FBI)은 USS 콜 테러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판단하고 있다.
로이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보도하면서 해당 공격은 이란이 아니라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을 별도로 지적했다.
따라서 언론 기사에서
“이란이 USS 콜 테러를 저질렀다”
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정확한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은 USS 콜 희생자까지 이란의 배상 대상으로 거론했지만, 미국 FBI는 해당 테러를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보고 있다”
이다.
이 부분은 정치적 주장과 확인된 사실을 구분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례다.
■ 이란은 왜 호르무즈를 쉽게 열지 않는가
이란의 논리도 미국과 정반대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최근 공식 발언에서 이란이 대화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도 주권과 방위 능력을 포기하는 방식의 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호르무즈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란이 자국이 설정하는 규정에 따라 선박 통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미국이 주장하는 ‘자유로운 국제수로’ 개념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미국은 어느 한 국가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하거나 통행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란은 자국 안보와 주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과 미국 우방국 선박에 무제한적인 통행 자유를 보장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 오만과의 협상은 진전…그러나 이것이 곧 ‘호르무즈 재개방’은 아니다
현재 협상 상황에서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오만의 역할이다.
이란과 오만은 새로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협의를 진행했다.
이란 외무부는 항로 지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으며 안전항해, 환경보호, 해상 서비스, 범죄 방지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를 두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혁명수비대 측은
이란과 오만의 항로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재개방 여부는 별개의 문제
라며, 해협 개방은 미국이 이란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데 달려 있다고 밝혔다.
즉 현재 진행되는 상황은
‘오만과 항로를 만드는 협상’
이지,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전면 재개방에 최종 합의한 상태’
가 아니다.
■ 미국과 이란의 핵심 요구 비교
현재까지 양측 입장을 종합하면 협상의 간극은 상당히 크다.
미국 측
미국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유지하고 있다.
-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안정적인 국제 선박 통항
- 이란의 일방적인 해협 통제 반대
- 이란의 통행료·서비스 비용 부과 반대
- 이란 핵무기 보유 차단
- 이란의 미군 및 미국 우방국 공격 중단
- 이란의 중동 무장세력 지원 억제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새롭게 이란의 과거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까지 추가한 상황이다.
이란 측
반면 이란은 미국에
- 대이란 해상봉쇄 중단
- 경제제재 해제
- 동결된 이란 자산 문제 해결
- 미국의 군사적 위협 중단
- 전쟁 피해 배상
- 이란의 안보 및 방위권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테헤란은 미국이 먼저 기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호르무즈를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핵심은 ‘누가 먼저 움직일 것인가’
결국 현재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전형적인 선행조치 문제에 걸려 있다.
미국은
“먼저 호르무즈를 완전히 개방하라.”
는 입장에 가깝다.
이란은
“먼저 봉쇄와 제재, 군사적 압박부터 중단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양측 모두 상대방에게 배상까지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단기간에 포괄적인 평화협정을 만들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로이터는 현재 상황을 양쪽 가운데 “누가 먼저 눈을 깜빡이느냐”를 보는 대치 상황에 비유한 시장 전문가의 평가를 전했다.
■ 트럼프에게도 시간이 많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 역시 단순한 외교 문제만은 아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은 국제유가다.
이란의 요구조건과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배상 요구로 협상 기대가 약화되자 국제유가는 10일 하루 약 5% 급등했다.
11일 아시아 시장에서 브렌트유는 배럴당 88달러,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82.45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미국 정치에도 부담이다.
유가가 상승하면 휘발유 가격과 운송비, 식품가격 등이 뒤따라 상승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높은 유가는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르무즈 재개방은 단순한 중동 외교의 성과를 넘어 국내 경제와 선거 문제와도 직결된다.
■ “호르무즈를 연다”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선박이 움직이느냐
미국과 이란은 지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협상이 임박했다’
‘호르무즈가 다시 열린다’
‘휴전이 가까워졌다’
는 신호를 내놓았다.
그러나 협상은 번번이 흔들렸다.
따라서 향후 상황을 판단할 때 정치권의 발언보다 더 중요한 지표는 실제 물류다.
실제 유조선과 LNG선의 통항량이 정상화되는지, 해상보험의 전쟁위험 보험료가 내려가는지, 미국의 대이란 해상봉쇄가 풀리는지, 이란이 선박에 요구하는 사전승인이나 비용 문제가 해결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조건이 모두 충족됐다고 볼 수 없다.
■ 호르무즈는 왜 세계 경제의 급소인가
호르무즈 해협은 단순한 중동의 좁은 해협이 아니다.
전쟁 이전 기준으로 세계 석유와 LNG 공급의 약 5분의 1 수준이 이 지역을 통과했다.
따라서 호르무즈의 통항이 중단되거나 심각하게 제한되면 국제유가뿐 아니라 LNG, 석유화학 원료, 해운운임, 선박보험료까지 동시에 움직인다.
특히 지금처럼 공급량 자체뿐 아니라
“내일 배가 지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
이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시장에는 지정학적 위험 프리미엄이 붙는다.
실제로 미국과 이란 협상 교착 소식만으로 국제유가가 하루 5%가량 급등했다는 사실이 호르무즈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 한국 경제에는 더 민감하다
한국은 세계 주요 경제국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국가다.
한국 정부가 올해 4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기준 국내 원유 수입의 약 61%, 나프타 수입의 54%가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했다.
원유는 자동차 연료와 발전뿐 아니라 석유화학, 물류, 제조업 전체 원가와 연결된다.
나프타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핵심 원료다.
따라서 호르무즈가 다시 장기 봉쇄될 경우
정유 → 석유화학 → 플라스틱·합성수지 → 자동차·전자·포장재 → 소비자물가
로 충격이 전달될 수 있다.
정부도 이 같은 위험을 의식해 올해 중동과 카자흐스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는 2억7,300만 배럴의 원유와 210만t의 나프타를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경로로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상당한 안전판이다.
그러나 국제유가 자체가 크게 상승하면 물량을 확보했다고 해서 가격 충격까지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한국 재계가 주목해야 할 4가지
현재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네 가지다.
첫째, 국제유가다.
브렌트유가 다시 90달러를 넘어 100달러 방향으로 움직이는지가 중요하다.
둘째, 나프타 가격이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의 원가 경쟁력과 직접 연결된다.
셋째, 해상운임과 보험료다.
호르무즈에서 군사적 위험이 지속되면 선박 운항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
넷째, 원·달러 환율과 금리다.
유가 상승은 한국의 수입물가와 무역수지를 악화시키고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
미국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유가가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거나 금리 전망 자체가 다시 흔들릴 수 있다.
11일 금융시장에서도 호르무즈 협상 교착과 유가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를 다시 높이고 있다.
■ 미국도 군사적 해법이 간단하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거론했다.
그러나 호르무즈 문제를 군사력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할수록 이란은 호르무즈라는 세계경제의 급소를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이나 통행료 요구를 폭넓게 인정하면 워싱턴 입장에서는 전쟁 이전보다 오히려 이란의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미국에는
‘전쟁을 확대하면 유가가 오르고, 양보하면 이란의 영향력이 커지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 이란에도 호르무즈 장기 봉쇄는 양날의 칼
이란 역시 호르무즈를 무기한 봉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호르무즈는 이란이 서방을 압박할 수 있는 강력한 카드지만 동시에 이란 자신의 에너지 수출과 경제활동에도 중요한 통로다.
미국의 제재와 해상봉쇄가 지속될수록 이란 경제의 부담 역시 커진다.
때문에 이란 정부도 외교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고 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압력에 굴복하는 협상이나 방위 능력 포기는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국 이란의 전략도
‘해협을 영구 봉쇄하겠다’기보다는
‘해협을 협상력을 극대화하는 지렛대로 활용하겠다’
는 쪽에 가까워 보인다.
■ 앞으로 협상의 분수령은 ‘배상금’보다 세 가지
양측의 거친 배상금 공방은 정치적으로 강한 메시지를 갖지만 실제 협상의 핵심은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
첫 번째는 미국의 해상봉쇄 해제다.
이란은 미국의 봉쇄가 지속되는 한 정상적인 해협 개방은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의 관리 권한이다.
미국은 국제적인 자유통항을 요구하지만 이란은 자국 규정에 따른 선박 관리권을 확보하려 한다.
세 번째는 제재와 동결자산이다.
이란이 경제적 실익 없이 해협을 완전히 개방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배상금 공방 뒤에는
안보·통항권·경제제재라는 훨씬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자리하고 있다.
■ 결론 ― ‘50년 테러 배상’은 협상안인가, 협상용 압박카드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지난 50년간의 피해 배상’ 요구가 실제 미국의 공식적인 최종 협상조건으로 굳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확인된 상황으로는 이 요구는 이란이 미국·이스라엘에 전쟁 피해 배상을 요구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정치적·협상적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파장은 작지 않다.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약해지면서 국제유가는 즉각 5%가량 뛰었다.
호르무즈 해협은 여전히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았고, 미국과 이란은 서로에게 먼저 양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호르무즈 재개방이 임박했다”
고 단정하기도,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
고 판단하기도 이르다.
가장 정확한 표현은
‘항로에 대한 기술적 협상은 진전됐지만 미국과 이란의 정치·군사·경제적 조건 협상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
는 것이다.
이번 협상의 최종 결과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호르무즈가 실제로 정상화되느냐에 따라 국제유가와 세계 물가, 미국의 금리정책, 아시아 제조업의 원가, 그리고 원유의 60% 이상을 이 해협에 의존해온 한국 경제까지 직접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미국과 이란이 벌이는 호르무즈 협상은 이제 단순한 두 나라의 외교전이 아니다.
세계 경제가 지켜보고 있는 ‘에너지 출구전략 협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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