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가족 급여’와 ‘혐오 표현’ 사이…김승원 청문회가 놓친 2022·2023 두 심사

청문회 시작부터 ‘악마’ 공방…가족 근무 협동조합 의혹 정면충돌
2022년 방과후활동 지정과 2023년 주간활동 지정은 별도 절차
8억8천만원·3억3천만원, 같은 기간의 숫자인지도 검증 필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후보자 질의에 들어가기도 전에 고성으로 뒤덮였다. 쟁점은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한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이었다.

그러나 ‘혈세’, ‘40%’, ‘악마’라는 말이 오가는 사이 정작 확인해야 할 질문은 뒤로 밀렸다.

어떤 돈이 언제 지급됐고, 어떤 심사에서 어떤 편의가 있었으며, 그것이 실제 특혜였는가.

‘악마’까지 등장한 40% 공방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앞서 사용한 ‘혈세에 빨대를 꽂았다’, ‘가족 월급 잔치’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았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해당 표현으로 고통을 호소했다며 사과와 자제를 요구했다. 학부모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도 조합을 불법기관처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주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해당 기관에 지급된 바우처 수익 가운데 상당액이 후보자 가족 급여로 지급됐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발언이 동시에 쏟아졌고 김동아 민주당 의원의 ‘악마’라는 표현에 주 의원도 즉각 맞받으면서 회의장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다.

그러나 ‘40%’라는 숫자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합의 2022~2025년 정부 바우처 수익은 8억7,877만원이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받은 급여는 모두 3억3,143만원으로 제시됐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약 38%다.

문제는 기간이다. 배우자의 급여 자료에는 바우처 지정 이전인 2021년 급여까지 포함돼 있다. 바우처 수익은 2022년 이후 수치다. 따라서 두 숫자를 바로 나눠 ‘바우처의 38~40%가 가족에게 갔다’고 확정하려면 같은 기간의 급여와 바우처 수입, 전체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다시 맞춰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 측도 근무기간과 업무 증가 등을 제외한 계산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22년 ‘방과후’, 2023년 ‘주간활동’

더 중요한 구분도 있다.

수원시 공식자료를 보면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은 2022년 3월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 당시 수원시는 시설 안전·편의성, 사업수행 실적, 인력 전문성, 프로그램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 2022년 심사에서 평가점수가 잘못 적용됐으며 정상적으로 재산정하면 순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후보자 측은 수원시 심사과정을 알지도 못했고 특혜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지만, 수사기관의 사실 판단이 내려진 단계는 아니다.

그런데 청문회 당일 새로 공개된 배우자 녹취는 2023년 ‘주활’, 즉 주간활동서비스 심사에 관한 내용이다.

녹취에는 소방점검 문제로 심사 일정이 맞지 않았지만 수원시 복지과 관계자가 기간을 늦춰줬고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의 배우자 발언이 담겼다. 실제 수원시의 2023년 4월 기준 자료에는 한국아동발달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추가돼 있다.

따라서 이 녹취는 2023년 주간활동 지정 과정의 행정 편의가 적절했는지를 따질 중요한 자료다. 하지만 그 자체를 2022년 방과후활동 심사의 ‘점수조작 증거’라고 동일시할 수는 없다. 두 절차는 시점도 서비스도 다르다.

Next Insight 분석 | 고성보다 먼저 맞춰야 할 숫자와 시간표

김승원 후보자 가족이 공직자의 영향력을 이용했는지, 수원시가 특정 기관에 부당한 편의를 제공했는지는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라면 더욱 그렇다.

동시에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에 가족이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부당이득을 전제해서도 안 된다.

결국 확인해야 할 것은 세 가지다. 8억7,877만원과 3억3,143만원의 기간과 재원이 실제로 맞는지, 2022년 평가점수가 규정대로 산정됐는지, 2023년 일정 연장이 다른 신청기관에도 허용될 수 있었던 통상적인 보완 절차였는지.

청문회장을 채운 것은 ‘악마’라는 말이었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을 판단할 근거는 고성이 아니다.

숫자와 원본 자료, 그리고 서로 다른 두 심사의 시간표다.

참고자료: 수원시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자료·2023년 제공기관 현황,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설명자료, 한국아동발달 학부모 입장, 관련 언론보도.

취재·작성: 김귤연 기자 | Next Insigh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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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 수원시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운영 자료
•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설명자료
•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및 학부모 입장
• 관련 언론보도 및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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