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돌봄 선택·학부모 공동체 설립 배경 직접 해명
2020년 당선→2022년 1월 수원 이전→3월 지정…‘당선 3개월 뒤’ 아닌 다른 시간표
가족급여의 동기와 2022년 점수·2023년 일정 편의는 별개의 검증 대상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이 근무하는 발달장애인 돌봄기관을 둘러싼 의혹을 설명하다 울먹였다.
“돈벌이로 한 것은 절대 아니다.”
아들이 더 좋은 직업을 갖기를 바랐던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어머니의 뜻을 이어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길을 택한 아들에 대한 안쓰러움과 대견함을 함께 말했다. 후보자의 눈물은 가족이 왜 그곳에서 일했는가에 대한 답이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가 확인해야 할 질문은 하나 더 남는다.
그 선의와 별개로 공공사업 선정 과정도 누구에게나 같은 기준이었는가.
부모들이 만든 조합…“바우처 받으려고 시작한 것 아니다”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학부모들은 정치권에서 제기된 ‘가족조합’ 규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학부모들의 설명은 이렇다. 2019년 기존 돌봄기관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자 갈 곳을 잃은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었다. 처음부터 정부 바우처 사업을 목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비용을 부담하며 운영하다 지속 가능성의 한계에 부딪혀 제도권 활동서비스에 참여했다는 것이다. 조합 홈페이지에도 현재 대표자는 김동현씨로 표시돼 있다.
이 설명은 중요하다.
후보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조합 전체를 ‘가족 소유 기관’으로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설립 동기가 공익적이었다는 것과 급여·공공사업 선정 과정이 적절했는지는 다시 분리해서 봐야 한다.
‘38~40%’ 가족급여…동기 해명과 회계 검증은 다른 문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숫자는 조합의 4년간 정부 바우처 수익 8억7,877만원,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의 급여 합계 3억3,143만원이다. 이를 단순 비교하면 약 38%다. 다만 배우자 급여 총액에는 2021년분부터 포함돼 있어 바우처 수익 집계기간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다.
후보자 측은 급여 인상이 업무 증가에 따른 것이며 학부모들의 승인 아래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배우자의 월 급여도 2024년 382만원, 2025년 439만원, 2026년 516만원으로 공개했다.
여기서 남는 것은 장부다.
같은 기간의 바우처 수입과 전체 인건비, 가족별 급여, 다른 직원의 임금 수준, 급여 인상을 의결한 회의록까지 맞춰봐야 ‘가족에게 과도하게 집중됐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돈벌이가 아니다”는 동기에 대한 설명이다. 급여가 적정했는지는 숫자가 답해야 한다.
2020년 당선, 2022년 1월 이전, 3월 지정
시간표도 다시 맞춰볼 필요가 있다.
김 후보자가 수원갑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것은 2020년 4월 15일이다. 한국아동발달 측 홈페이지에는 2022년 1월 수원으로 확장 이전했다고 기록돼 있다. 수원시는 같은 해 3월 7일 한국아동발달을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했다.
따라서 일부 보도에서 읽히는 ‘국회의원 당선 3개월 뒤 선정’이라는 시간표는 맞지 않는다.
확인된 흐름은
2020년 당선 → 2022년 1월 수원 이전 → 2022년 3월 7일 방과후활동기관 지정
이다.
쟁점은 당선 직후 3개월이 아니라 수원 이전 뒤 약 두 달 만에 제공기관으로 지정됐다는 점과 그 심사가 규정대로 이뤄졌는가다.
2022년 ‘지정’인데 재지정 가점?…원본 점수표가 답할 문제
주 의원은 2022년 심사에서 한국아동발달에 재지정기관 가점 5점과 대체인력·편의시설 점수가 부당하게 적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재산정하면 경쟁기관과 순위가 달라진다는 주장도 내놨다. 후보자 측은 특혜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수원시의 2022년 공식 최종결과를 보면 기존 기관 일부에는 ‘재지정’이라고 명시돼 있지만 한국아동발달은 ‘지정’으로 표기돼 있다.
그렇다면 실제 심사표에 재지정 가점 5점이 들어갔다는 야당 주장이 사실인지, 들어갔다면 어떤 근거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재 단계에서 ‘점수조작’이 확인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공고문과 신청서, 심사위원별 원점수표를 대조해야 끝나는 문제다.
2023년 녹취는 또 다른 심사
15일 공개된 배우자 녹취는 2022년 심사와 다른 사건이다.
녹취에서 배우자는 2023년 ‘주활’, 즉 주간활동서비스 심사를 준비하면서 소방점검 문제로 기간이 맞지 않았지만 수원시 복지과 관계자가 기간을 늦춰주고 편의를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주 의원은 이를 특혜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수원시의 2023년 4월 기준 자료에는 한국아동발달이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10곳 가운데 하나로 올라 있다.
그러나 일정 연장이 곧 불법 특혜라는 결론도 아직 이르다.
다른 신청기관에도 보완기간이 허용됐는지, 당시 공모규정상 일정 조정이 가능했는지, 소방점검 완료 시점과 최종 심사일이 언제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즉 2022년은 평가점수 문제, 2023년은 일정·보완기회 문제다. 서로 연결된 의혹일 수는 있어도 같은 증거는 아니다.
Next Insight 분석 | 동기는 사람이 설명하고, 특혜 여부는 기록이 설명해야
김승원 후보자의 눈물은 가볍게 볼 장면이 아니다.
발달장애인 돌봄이 가족들에게 얼마나 긴 시간의 문제인지, 부모가 사라진 뒤 누가 아이를 돌볼 것인지라는 현실적인 고민도 담겨 있다. 학부모들의 설명 역시 정치적 공방에서 지워져서는 안 된다.
하지만 공직 후보자의 가족이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에 참여했다면 검증 역시 피할 수 없다.
가족이 왜 이 일을 시작했는가와 공공사업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는가는 다른 질문이다.
2022년에는 점수가 규정대로 계산됐는지, 2023년에는 일정 연장이 모든 신청자에게 가능한 행정절차였는지 확인해야 한다.
혐오 표현도, 눈물도 그 답을 대신할 수 없다.
동기는 사람이 설명할 수 있다. 특혜 여부는 기록이 설명해야 한다.
취재·작성: 김귤연 기자 | Next Insigh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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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수원특례시 2022년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결과·2023년 4월 제공기관 현황, 한국아동발달 사회적협동조합 공개자료, 국회 인사청문회 및 주진우 의원 기자회견 자료, 김승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반론, 한국아동발달 학부모 기자회견, 한겨레·연합뉴스 등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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