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김용범 사퇴 한 달 만에 ‘경제라인 내부 승진’

경제성장수석에서 정책 컨트롤타워로…청와대 “공정 성장·양극화 해소 결합해온 대표적 학자”

부동산·경제정책 책임론 뒤 외부 수혈 대신 내부 승진…정책 전환보다 연속성과 보완에 무게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지난 9월 1일 사퇴한 지 한 달 만이다. 청와대 정책 컨트롤타워의 공백을 외부 인사가 아닌 기존 경제라인 핵심 인사의 승진으로 채웠다는 점에서 이번 인사는 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전환보다 기존 기조의 연속성에 무게를 둔 선택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경제성장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1일 하 신임 실장 인선을 발표하며 “공정 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온 대표적 학자”라고 설명했다.

하 실장은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대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의 경제정책 설계에 참여했다. 정부 출범 후에는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성장·산업정책을 담당해왔다.

정책실장은 경제 분야뿐 아니라 복지와 주거, 노동·교육 등 주요 사회정책까지 조정하는 자리다. 경제정책을 설계하던 하 실장이 이제 정부 정책 전반을 조율하게 된 셈이다.

김용범 사퇴 뒤 한 달…정책 책임론 속 후임 인선

전임 김용범 실장은 정부 출범 이후 약 15개월 동안 정책실장을 맡아 한미 통상협상과 산업·경제정책, 이른바 3대 메가 프로젝트 등을 총괄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고, 국정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책라인 쇄신 요구가 제기됐다.

김 전 실장은 결국 지난달 사의를 표명했고 이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

당시 후임으로는 관료와 정치권, 학계 출신 여러 인사가 거론됐지만 최종 선택은 현직 경제성장수석이었다.

외부 수혈 대신 내부 승진…무엇을 의미하나

이번 인사를 곧바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인선 이유는 하 실장의 전문성과 정책역량이다. 정책 기조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아니다.

다만 인선의 구조만 놓고 보면 의미는 분명하다.

부동산과 금융정책을 둘러싼 책임론이 제기된 상황에서도 외부에서 새로운 정책 책임자를 데려오기보다 기존 경제라인 안에서 정책을 설계해온 인물을 한 단계 올렸다.

전면적인 노선 변경보다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집행력을 높이는 방향에 가까운 인사로 읽히는 이유다.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부 차관

하 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산업정책 현장을 담당해온 관료를 경제성장수석으로 배치하면서 정책실장과 성장수석 모두 경제·산업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향후 관심은 인사 자체보다 정책 변화의 폭이다.

부동산 시장 대응과 민생경제, 산업투자와 성장정책에서 기존 방향을 유지할지, 여론을 반영해 세부정책을 얼마나 조정할지가 하 실장 체제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Next Insight 분석 | 이번 인사의 핵심은 쇄신보다 연속성에 가깝다

정책실장이 바뀌었다고 정부의 정책철학까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특히 이번에는 외부 인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기존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온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 주목할 것은 ‘사람이 바뀌었다’는 사실보다 무엇을 그대로 가져가고 무엇을 수정할 것인가다.

김용범 전 실장의 사퇴 배경으로 부동산과 금융정책 논란이 거론됐던 만큼 단순히 기존 정책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인사 효과를 설명하기 어렵다. 반대로 정책의 큰 방향을 모두 뒤집는다면 내부 승진이라는 선택의 의미도 약해진다.

결국 하준경 체제의 성격은 앞으로 나올 정책에서 확인될 것이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정책의 방향까지 바뀐 것은 아니다.

이번 인사가 단순한 자리 이동인지,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제 민생에서 체감되는 보완을 만들어내는 인사가 될지는 부동산과 민생경제 등 구체적인 정책 성과가 말해줄 것이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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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청와대 신임 정책실장 인선 브리핑
김용범 전 정책실장 사퇴 관련 청와대 발표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 경력 및 대선 정책캠프 자료
문신학 신임 경제성장수석 인선 자료
정부 경제·부동산 정책 관련 공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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