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보완론 부상…정책 후퇴라기보다 시장·민심에 맞춘 첫 조정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미세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보다 거주”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혜택을 줄이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여당은 직장 이동, 가족 돌봄, 해외근무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예외 인정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핵심은 정책 철학의 폐기가 아니다.
‘비거주=투기’라는 단순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정하자는 움직임에 가깝다.
민심과 시장이 동시에 압박했다
최근 NBS 조사에서 정부 부동산 정책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고,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가 **44%**였다. 두 조사는 기관과 방식이 달라 직접 연결할 수 없지만, 부동산 문제가 여권의 부담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확인된다.
시장도 안정됐다고 보기 어렵다.
서울 아파트값은 80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일부 강남권은 약세를 보이는 반면 강북과 중저가 지역은 상대적으로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세금으로 특정 수요를 누르더라도 주택 수요 자체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실패 인정이라기보다 ‘정책 보정’
현재 움직임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실거주 우대 원칙은 유지되고 있고, 논의되는 것도 전면 철회가 아니라 불가피한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방식이다.
다만 변화는 분명하다.
정책은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비거주자는 부담을 높인다”에서 “비거주라도 사정이 다르면 구별해야 한다”로 이동하고 있다.
정책이 현실과 충돌하면서 첫 조정이 시작된 것이다.
결국 승부는 세금이 아니라 공급과 주거비다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세율표가 아니라 결과에서 판가름 난다.
서울과 수도권에 실제 주택이 얼마나 빨리 공급되는지, 집값과 전월세 부담이 안정되는지가 핵심이다.
세금은 수요를 억제할 수 있지만 원하는 지역의 집이 부족한 문제까지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래서 이번 정책 변화의 본질은 세제 후퇴가 아니다.
투기 억제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수요자의 예외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하고, 동시에 공급을 얼마나 빠르게 늘릴 수 있느냐.
여권이 지금 시험받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균형이다.
취재·작성: 김귤연 기자 | Next Insigh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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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 더불어민주당·정부 고위당정협의회 부동산 세제 보완 논의
- 전국지표조사(NBS) 부동산 정책 평가 자료
- 한국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자료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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