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 잔류 최소화’ 원칙에 금감원·예보 노조 반발…균형발전 필요성 분명하지만 금융감독 기능·전문인력·비용까지 검증해야
금융감독원의 지방이전 가능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 노조 조사에서 만 40세 미만 직원의 92.5%가 이전 확정 시 이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는 실제 퇴사율이 아니라 내부 설문에서 나타난 ‘이직 고려 의향’이다. 동시에 단순한 직원 불만으로 치부하기에도 전문인력 이탈과 금융감독 기능이라는 문제가 걸려 있다.
92.5%는 ‘퇴사 선언’이 아니라 위험 신호다
금감원 노조가 구성원 1,5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85.6%가 지방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변호사는 94.2%, 회계사는 90%를 웃돌았다. 젊은 직원일수록 이직 의향이 높았다.
이 결과를 “직원 10명 중 9명이 퇴사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 노조 자체 조사이며 ‘고려한다’는 응답과 실제 행동에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회계·법률·IT·금융 분야 전문인력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정책비용으로 계산해야 한다. 금융감독 경험은 신규 채용만으로 즉시 대체하기 어려운 자산이기 때문이다.
92.5%는 정책을 막는 거부권이 아니라, 이전 과정에서 정부가 관리해야 할 인적 위험지표다.
금감원 노조가 내세우는 핵심은 ‘서울 생활’보다 금융현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회사 본점의 91.6%, 현장검사 대상의 88.3%, 금융민원의 81.4%, 상장기업 본사의 72.7%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금감원이 올해 계획한 금융회사 검사는 총 707회, 투입 인력은 연인원 2만8,229명이다. 특히 수시 현장검사를 크게 확대했다.
본원이 금융회사와 멀어지면 현장검사와 면담을 위해 다시 수도권으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노조가 주장하는 감독비용 증가가 곧바로 대출금리나 금융수수료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비용은 이전지역, 서울 거점 규모, 조직 재편 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업무 비효율 가능성은 검증 대상이지,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아니다.
그렇다고 ‘금융회사가 서울에 있으니 금감원도 영원히 서울’이어야 하는가
정부에도 분명한 논리가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서울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거처럼 기관을 지역별로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을 함께 묶는 ‘집적과 집중’ 방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일자리와 주요 기관을 계속 남겨두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요구하는 것 역시 모순이다.
특히 금융회사의 91.6%가 수도권에 있다는 사실은 금감원 이전 반대의 근거인 동시에 한국 금융산업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보여주는 숫자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융회사가 서울에 있으니 감독기관도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장기적인 균형발전 문제에 답하기 어렵다.
금감원은 일반 공기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다고 금감원을 일반 공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옮기는 것도 신중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 검사·감독을 수행하도록 설립된 무자본 특수법인이다.
더 중요한 법적 문제도 있다.
현행 법 제25조는 “금융감독원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금감원 본원의 지방이전이 실제 확정된다면 단순한 청사 이전을 넘어 관련 법률 개정까지 검토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도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지정이 유보됐다. 정부 역시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필요성과 동시에 금융감독기관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특수성 때문에 금감원 이전은 ‘서울에 있으니 지방으로 보낸다’는 방식보다 기능을 먼저 따져야 한다.
중요한 것은 ‘주소’가 아니라 위기 때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다
금융감독기관의 가치는 건물에 있지 않다.
금융회사의 부실 징후를 얼마나 빨리 포착하는지, 금융사고에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하는지, 검사와 감독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반대로 디지털 감독과 데이터 분석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 물리적 거리가 덜 중요해진 업무도 있다.
따라서 정책 판단에는 두 가지를 동시에 검증해야 한다.
금감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실제 금융감독 대응시간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리고 디지털 감독·서울 현장거점·지역사무소를 이용하면 그 문제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 자료 없이 ‘금융안정이 무너진다’거나 ‘아무 문제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모두 성급하다.
가장 나쁜 시나리오는 ‘본원만 지방, 금융산업은 그대로 서울’이다
금감원을 지방으로 옮겼는데 은행·증권·보험사 본사와 대형 회계법인·로펌·핀테크 기업, 전문인력이 모두 서울에 남는다면 결과는 단순하다.
감독기관 직원은 서울로 출장하고 금융회사 직원은 지방으로 이동한다.
전문인력은 수도권 민간시장으로 이탈할 수 있다.
지역에는 청사와 직원 일부만 내려가고 금융산업 자체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금융산업의 지방분산이 아니라 금감원의 주소 변경에 가까워진다.
반대로 감독기관과 금융기업, 연구·교육기관, 핀테크·법률·회계산업까지 연결되는 금융클러스터를 만든다면 이전의 경제적 의미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강조하는 ‘집적과 집중’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돼야 하는 이유다.
이전 명단보다 먼저 공개해야 할 것은 비용과 편익이다
정부가 금감원 이전을 검토한다면 적어도 네 가지는 먼저 공개할 필요가 있다.
현장검사와 금융사고 대응시간이 얼마나 변하는지, 추가 운영비용은 얼마인지, 핵심 전문인력 이탈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이전 지역에 어떤 금융산업 집적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비교해야 한다.
서울 현장조직을 유지하는 분산형 모델과 전면이전 모델의 비용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금감원 노조의 반발이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인지, 실제 금융안정을 우려한 경고인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아직 금감원 이전은 확정되지 않았다
25일 현재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다.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이전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실제 안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공론화와 노조 의견수렴 등을 거쳐 2차 공공기관 이전 확정을 10~11월께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약 350개 기관 수준에서 검토 중이지만 개별 기관의 최종 이전 여부와 지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재 금감원 논쟁은 ‘이전 결정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 이전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둘러싼 정책 검증 단계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금감원 지방이전의 진짜 시험대는 ‘몇 명을 내려보냈나’가 아니다
92.5%라는 숫자만 보면 직원들의 반발이 먼저 보인다.
91.6%라는 숫자를 보면 금융회사가 서울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현실이 보인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문제를 가리키지만 결국 같은 질문으로 만난다.
대한민국은 금융감독기관의 주소만 바꾸려는가, 아니면 수도권에 집중된 금융산업의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가.
금감원 직원의 근무 편의만으로 국가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만으로 금융감독의 전문성과 위기대응 능력을 약화시켜서도 안 된다.
그래서 금감원 이전의 판단 기준은 단순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 효과는 얼마나 큰가. 금융안정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가. 그리고 그 비용을 줄일 현실적인 설계가 있는가.
이 세 질문에 숫자로 답할 수 있을 때 지방이전은 정책이 된다.
그렇지 않다면 어느 쪽이든 결국 구호에 머물게 된다.
취재·작성: 김귤연 기자 | Next Insigh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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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금융감독원·금감원 노동조합 관련 자료
- 국토교통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 금융위원회 설치법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 연합뉴스·뉴스1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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