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 담합 5건, 관련 매출액 14조9,866억원·과징금 1조8,178억원…원재료 가격 인상과 인하 시기까지 공동 결정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국민 식생활과 밀접한 원재료 시장에서 적발된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이 15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식품업체 담합 5건의 관련 매출액은 14조9,866억원, 과징금은 1조8,178억원이다.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비율은 12.1%. 원재료 가격이 오를 때뿐 아니라 내릴 때도 기업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재 이후 시장의 가격 경쟁 회복 여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전분당 6조원·밀가루 5조원…기초 먹거리 시장의 담합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적발된 식품업체 담합 5건 가운데 전분·전분당의 관련 매출액이 6조524억원으로 가장 컸다.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7,476억원이다. 대한제분·사조동아원·CJ제일제당 등 7개사의 밀가루 담합은 관련 매출액 5조6,899억원, 과징금 6,710억원으로 집계됐다.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3개사의 설탕 담합 관련 매출액은 3조1,951억원, 과징금은 3,960억원이다. 이마트의 돼지고기 브랜드육과 일반육 구매 입찰에서도 담합이 적발됐다.
다만 14조9,866억원은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이 아니라 관련 거래의 매출액이다. 실제 기업의 담합 이익이나 소비자 피해액과는 구분해야 한다.
원가 상승기에는 인상, 하락기에는 인하 지연
담합 방식은 원재료 가격의 상승과 하락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은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7년 5개월 동안 가격을 공동 결정했다. 국제 옥수수 가격 상승기에는 8차례 판매가격 인상을 합의했고, 원가 하락기에는 5차례에 걸쳐 인하 폭을 줄이거나 인하 시기를 늦췄다.
대형 거래처의 가격 인하 요구에는 대응하면서도 소규모 거래처와 대리점에는 기존 가격을 최대한 유지했다. 공정위가 파악한 이들 4개사의 국내 기업 간 거래시장 점유율은 전분 96%, 전분당 86%에 달했다.
밀가루 제조업체 7곳은 약 6년 동안 공급가격과 물량을 24차례 합의했다. 설탕 제조업체 3곳 역시 2021년 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가격 인상 6차례와 인하 2차례 등 총 8차례에 걸쳐 판매가격 변경 폭과 시기를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징금 12.1%…제재 이후 가격 경쟁 회복 여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번 5개 사건의 과징금 비율은 12.1%지만, 이는 사건별 위반 정도와 가중·감경 사유 등을 반영한 결과로 법정 상한과의 차액을 모두 감경액으로 볼 수는 없다.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함께 가격재결정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담합 제재 이후 설탕·밀가루·전분당 일부 제품에서 가격 인하도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원재료 가격의 인하가 최종 가공식품 가격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과거 담합으로 발생한 소비자 부담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별도 검증이 필요한 문제다.
Next Insight 분석 | 과징금 부과 이후, 소비자 가격까지 이어지는 경쟁 회복
이번 담합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15조원에 달하는 관련 매출액뿐 아니라 원가 변동에 따라 결정돼야 할 가격을 기업들이 공동으로 조정했다는 사실이다.
설탕·밀가루·전분당은 과자와 빵, 음료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원재료다. 이들 시장의 가격 경쟁이 제한되면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거쳐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과징금은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다. 반면 소비자가 체감할 변화는 원재료 가격의 정상적인 경쟁과 그 결과가 최종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확인된다.
15조원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담합으로 제한됐던 가격 경쟁이 실제 시장에서 얼마나 회복됐는가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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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국회 윤준병 의원실, 공정거래위원회 제출자료, 2026년 9월 23일 보도.
한국경제+1
- 공정거래위원회, 전분 및 전분당 가격 담합 제재 발표,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1
- 공정거래위원회, 설탕 제조·판매업체 부당 공동행위 제재 발표, 2026년 2월 12일.
- 정부, 식품 원재료 담합 제재 및 가격 인하 관련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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