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김병주 ‘똥별’ 설전…김승원 수사자료 의혹에서 사관학교 통합 논쟁까지

한동훈의 공개 비판에 김병주 “군 비하 표현” 반발…자료 입수 경위와 사관학교 개편 문제로 확대된 공방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똥별’이라는 표현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를 둘러싼 논쟁이 군 장성에 대한 비하 표현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로 확대된 것이다. 그러나 공방의 출발점이었던 자료의 취득 경위와 위법 여부는 여전히 수사 대상이다.

김승원 후보자 논란에서 시작된 ‘똥별’ 설전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SNS에서 김 의원을 ‘똥별’이라고 지칭하며 비판했다. 이튿날에도 김승원 전 후보자의 임명을 지지했던 김 의원의 기존 입장을 거론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21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서 해당 표현이 군 장성을 비하하는 용어라며 반발했다. 자신에 대한 정치적 비판과 군을 비하하는 표현은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다시 김 의원의 사관학교 통폐합 관련 입장을 거론하며 해당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군을 모욕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승원 전 후보자를 둘러싼 논쟁은 상대방의 발언과 군에 대한 인식, 국방정책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수사자료는 어떻게 입수됐나…경찰 수사 중

이번 설전의 출발점은 한 의원이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수사자료의 입수 경위다.

한 의원은 김 전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외압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주장하며 당시 검찰 수사팀의 기소계획서를 공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자료 유출 경위를 문제 삼아 한 의원과 성명불상의 자료 제공자를 고발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13일 김 의원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한 의원은 공익 제보를 통해 자료를 받았다는 입장이며, 자신을 향한 수사에 대해서도 정치적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다만 자료의 실제 취득 경위와 위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김 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의 진위와 수사자료의 적법한 취득 여부 역시 구분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 설전 속에 등장한 또 다른 쟁점

한 의원이 재반박 과정에서 언급한 사관학교 통합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국방정책이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오는 10월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통합 추진 측은 미래 전장에 대응할 장교 양성과 합동작전 능력 강화를 강조한다. 반면 기존 사관학교 총동창회 측은 각 군의 전문성과 교육체계 유지, 충분한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는 두 의원의 설전과 별개로 정책의 목적과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통해 살펴봐야 할 문제다.

Next Insight 분석 | 표현 논란 속에 남은 두 가지 확인 과제

김승원 전 후보자 관련 의혹에서 시작된 공방은 군 장성에 대한 표현과 사관학교 통합 문제로 확대됐다. 그러나 거친 표현을 둘러싼 논쟁만으로 최초 쟁점이었던 수사자료의 취득 경위가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 역시 정치인 개인에 대한 비판과 구분해야 할 정책 문제다. 통합의 목적과 군별 전문성, 장교 교육체계에 미칠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사자료의 출처와 적법성은 어떻게 확인될 것인가. 사관학교 통합은 어떤 근거로 추진되며, 제기된 우려는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 두 의원의 설전 이후에도 각각 확인해야 할 문제다.

작성·취재 | Next Insight News 김귤연 기자

이메일 | nextinsight.news@gmail.com

카카오톡 | Next Insight News 비즈니스 채널

홈페이지 | nextinsightnews.com

참고자료

해시태그

#한동훈 #김병주 #김승원 #똥별논란 #수사자료유출의혹 #사관학교통합 #국군사관학교 #정치뉴스 #NextInsightNews

카카오톡으로 Next Insight News 받아보기
하루 1~2회, 꼭 봐야 할 주요뉴스와
Next Insight 분석을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Ch+ Next Insight News 채널 추가
기사제보·문의도 카카오톡 채널에서 받습니다.

댓글 달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