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나흘간 감금·폭행한 20대 6명…머리 자르고 청양고추·소주 강제 섭취, 담뱃불 가혹행위
주범 2명 징역 1년6개월 유지…피해자와 합의한 공범 2명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나흘간 자유를 빼앗고 반복적으로 폭행해 전치 8주의 중상을 입힌 사건에서 일부 피고인의 형이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바뀌었다. 범행의 잔혹성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와 초범이라는 사정이 실제 수감 여부를 갈랐다.
나흘간 감금…험담에서 시작된 집단 가혹행위
수원고법 형사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20대 6명 가운데 주범으로 지목된 2명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공범 2명은 1심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고, 나머지 2명은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주거지와 인근 공원 등에서 같은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가 자신들을 험담했다는 것이 범행의 발단이었다. 가해자들은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빼앗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자른 뒤 둔기로 팔 등을 때렸다. 청양고추와 소주를 강제로 먹여 토하게 하고 담뱃불로 손바닥을 지지는 행위도 이어졌다. 피해자는 오른팔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중감금치상’…상해까지 발생한 감금
형법은 사람을 불법으로 가둔 감금행위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를 별도로 무겁게 다룬다.
형법 제281조는 체포·감금 등의 범죄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사건처럼 감금 과정에서 가혹행위와 상해가 결합되면 단순 폭행 사건과는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가혹행위,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감금 정도가 중한 경우, 중한 상해, 반복적인 범행 등은 집행유예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분류된다.
이번 사건에는 나흘이라는 기간과 다수의 공범, 반복된 폭행과 가혹행위가 함께 존재했다.
같은 징역 1년6개월…갈린 것은 ‘집행’
항소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감형된 공범 2명의 징역 1년6개월이라는 선고형 자체는 유지됐다는 점이다.
달라진 것은 실제 교도소에 수감할 것인지다.
재판부는 이들이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반면 실형이 유지된 피고인 가운데 한 명은 과거 강제추행과 폭행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 중 다시 범행했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결국 같은 사건 안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와 전과 여부가 ‘징역형’과 ‘실제 수감’ 사이를 갈랐다.
양형기준에도 들어 있는 “합의 뒤 나온 처벌불원”‘
이러한 판단은 예외적인 법원 관행만은 아니다.
현행 양형기준은 체포·감금 사건의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형사처벌 전력 없음’을 주요 긍정 요소로 두고 있다. 반대로 가혹행위와 중한 감금·상해 등은 주요 부정 요소다.
집행유예는 선고형이 3년 이하인 경우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해 결정된다. 양형위원회 역시 법관이 긍정·부정 사유를 비교해 실제 형 집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합의했다고 범죄가 없어지는 것도, 피해자가 용서하면 자동으로 집행유예가 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실제 형 집행을 바꿀 정도로 큰 양형요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보여준다.
Next Insight 분석 | 피해 회복과 범죄의 잔혹성은 어떻게 함께 재야 하나
형사재판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중요하다.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 사정을 법원이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감금과 집단폭행처럼 개인의 자유와 신체를 장기간 침해한 범죄에는 피해자 개인의 용서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회적 침해도 존재한다.
이번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그래서 ‘집행유예가 너무 가볍다’는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는다.
나흘간의 감금, 전치 8주의 상해와 반복된 가혹행위라는 범죄의 무게와, 피해자의 처벌불원·피해 회복이라는 사후의 사정을 법원은 어느 비율로 함께 평가해야 하는가.
합의는 피해 회복의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합의의 무게가 커질수록 또 하나의 기준도 분명해야 한다.
피해자가 용서할 수 있는 범죄와 사회가 처벌해야 하는 범죄의 영역이 언제까지 같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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