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주최 포럼서 5·18을 ‘소요 사태’로 표현한 발언 나오며 논란 확산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전 취소 요청…이진숙 “성역화해 토론 막아선 안 돼” 반박
홍준표 “불행한 역사를 정치적 입지의 발판으로 삼아선 안 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홍 전 시장은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의원을 사실상 겨냥해 “외로운 전사인가, 시대정신을 망각한 돈키호테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은 이미 우리 사회가 역사적으로 받아들인 사건이라며, 이를 부정하거나 폄훼하려는 행위는 시대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논란은 단순히 홍 전 시장과 이 의원 사이의 정치적 공방에 그치지 않는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대한민국의 법적·역사적 평가와 역사 연구 및 표현의 자유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정치권 전면으로 부상한 것이다.
발단은 8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5·18 재조명 포럼’
논란의 시작은 지난 8월 13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 국회 공개 포럼’이었다.
이 행사는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과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공동대표로 있는 새역사국민운동이 공동 주최했다. 이 의원은 행사에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도 5·18이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5·18 유공자 문제 등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란은 포럼 발제자들의 발언에서 크게 확산됐다.
이영훈 공동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벌어진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는 취지로 표현했으며, 5·18에 대한 기존의 정치·사회적 평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두환 체제가 불의한 체제로 평가돼 온 문제에도 비판적인 주장을 폈다.
또 다른 발표자인 주동식 전 국민의힘 광주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5·18과 한국 정치체제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의 발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참석자들과 5·18 관련 단체 관계자들 사이에 강한 항의와 충돌이 발생하면서 현장은 한때 큰 소란을 빚었다.
전두환 비서실장 출신 허화평 참석도 논란
행사장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군보안사령관 시절 비서실장을 지낸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도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 이사장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사건으로 기소돼 반란중요임무종사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1997년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이 확정된 인물이다. 다만 이진숙 의원실과 포럼 공동주최 측은 허 이사장을 별도로 초대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행사장을 방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허 이사장의 참석 자체를 이진숙 의원이 직접 기획하거나 초청했다고 단정하는 것은 현재 확인된 사실과는 차이가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행사 개최 전 취소 요청
주목할 대목은 이번 행사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공식적인 지원을 받아 진행된 행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점식 원내대표가 행사 개최 전에 이 의원에게 토론회 취소를 요청했지만 행사가 강행됐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토론회가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고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또한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진숙 의원에 대한 당 윤리위원회 회부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으며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는 이번 논란이 여야 간 대립만이 아니라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5·18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으로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진숙 “5·18 토론하지 말라는 것이 오히려 문제”
이 의원은 정치권의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4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5·18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특별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연구나 토론까지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역사적 정리가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토론이 필요 없다는 주장은 5·18을 성역화하는 것이라며, 5·18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의 역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즉 이 의원 측 논리의 핵심은 ‘5·18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에 대한 자유로운 연구와 토론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비판하는 측에서는 단순한 학술 토론과 이미 사법적으로 확인된 사실을 뒤집거나 국가폭력의 책임을 희석하는 주장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논란의 핵심도 바로 이 지점에 있다.
홍준표 “5·18은 이미 신화가 된 지 오래”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이진숙 의원 비판에 나섰다.
홍 전 시장은 이 의원이 앞서 5·18이 ‘성역을 넘어 신화가 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히려 “신화가 된 지 오래”라는 표현으로 응수했다.
홍 전 시장이 여기에서 사용한 ‘신화’라는 표현은 역사적 검증을 금지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이미 되돌리기 어려운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확보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특히 과거 한때 자신도 5·18 민주화운동을 오해했던 적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1980년 당시의 국가폭력은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참상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전 시장은 1980년 6월 당시 전북 부안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었으며, 당시 전해 들었던 광주의 상황이 매우 참혹했다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하기도 했다.
“보수의 역사적 과오까지 덮어서는 안 된다”
홍 전 시장의 이번 발언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대목은 보수 진영을 향한 메시지다.
그는 지난 5월에도 한국 보수세력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한 역사적 과오까지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는 5·18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진영 대결로만 접근하지 말자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특히 홍 전 시장은 이번 논란에서 “한 시대의 불행한 역사를 자기 정치 입지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이진숙 의원의 정치적 의도를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기보다는 홍 전 시장이 이 의원의 행보를 정치적으로 평가해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의원이 실제로 5·18 논란을 정치적 입지 확대를 위해 활용했다고 사실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법원은 5·18을 어떻게 판단했나
이번 논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이 12·12 군사반란과 5·18을 전후해 벌인 일련의 행위를 내란 및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동시에 이러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저항한 행위는 헌법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현재 법률 역시 5·18을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해 시민들이 전개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5·18이 민주화운동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법체계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다만 이것이 5·18과 관련한 모든 세부 사실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와 토론 자체를 금지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5·18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학술·보도 목적은 예외 규정
현행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연히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의 발언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중요한 예외도 있다.
법은 예술·학문·연구·학설이나 시사사건 및 역사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회 포럼에서 나온 특정 발언들이 특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사실관계, 목적 등을 따져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다. 단순히 논란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진숙 의원 제명 요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행사를 단순한 학술 토론으로 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폄훼하는 공간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며 이진숙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 의원은 포럼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오히려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과 ‘확립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의 경계를 어디에 둘 것인가라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홍준표의 비판이 갖는 정치적 의미
홍 전 시장의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 정치인이 아니라 오랫동안 보수정당에서 활동해 온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이번 포럼에 대해 사전에 취소를 요청했고, 행사 이후 공개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단순한 여야 간 ‘5·18 역사전쟁’으로만 규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보수 진영 내부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를 인정한 상태에서 미래로 갈 것인지, 아니면 기존 평가 자체를 다시 문제 삼을 것인지를 둘러싼 노선 차이가 다시 드러났다고 보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해석에 가깝다.
홍 전 시장의 메시지는 전자에 가깝다.
역사 연구와 토론은 계속될 수 있지만 국가폭력과 헌정질서 파괴에 맞선 5·18의 민주주의적 의미 자체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드는 것은 보수 정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의 자유’와 ‘역사 왜곡’ 사이…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
5·18 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한 사건 가운데 하나인 동시에 법률과 대법원 판결, 국가 차원의 조사와 보상·예우 제도를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한 사건이다.
그렇다고 역사 연구까지 중단될 수는 없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거나 기존 연구를 검증하는 학술 활동 역시 민주사회에서 보장돼야 한다.
문제는 연구와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된 사실을 부정하는 것과 실제 학술적 검증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번 논란에서 이진숙 의원은 자유로운 토론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홍준표 전 시장과 국민의힘 지도부, 민주당은 포럼에서 나온 일부 발언이 학술적 재검토의 범위를 넘어 5·18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이진숙 의원 개인의 발언 논란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가 이미 역사적·사법적으로 상당 부분 정리된 5·18을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연구하며 후대에 전달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시 던지고 있다.
특히 같은 보수 진영의 원로 정치인인 홍준표 전 시장이 직접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이번 논쟁은 향후 국민의힘의 5·18 정책과 보수정치의 역사 인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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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tInsightNews 김귤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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