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0조9000억원 역대 최대 예산에도 통합재정수지 흑자 전망
국가채무는 106조원 증가…반도체 호황 이후 재정 운용이 진짜 시험대
정부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크게 늘어난 세수 가운데 일부를 당장 쓰지 않고 신규 국채 발행 축소와 미래 재정 완충재원으로 남겨두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이를 한국 신용도에 우호적인 신호로 평가했다. 그러나 국가채무 절대액은 내년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어서 이번 평가의 핵심은 ‘빚 감소’보다 호황기 세수를 얼마나 절제해 운용하느냐에 가깝다.
162조원 가운데 무디스가 본 숫자는 ‘12.5조원’
정부가 편성한 2027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2.8% 늘어난다. 동시에 최근 10년간 내국세 추세선을 웃도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바탕으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은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하며, 나머지 104조4000억원은 세수 변동과 예상하지 못한 재정수요에 대비해 유보할 계획이다.
무디스가 특히 주목한 것은 전체 기금의 약 7.7%에 해당하는 12조5000억원이다. 추가로 들어올 세금을 모두 새로운 지출로 바꾸지 않고 일부를 부채 증가 억제에 사용한다는 정책 신호가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여기서 12조5000억원은 기존 빚을 직접 갚는 돈이 아니라 새로 발행할 국채 규모를 줄이는 재원이라는 점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820조원을 쓰는데 59.9조원 흑자…가능한 이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에도 재정지표가 개선되는 이유는 지출보다 세입 증가폭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내년 총수입을 880조8000억원, 국세수입을 584조4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 820조9000억원을 빼는 통합재정수지는 59조9000억원 흑자가 된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 이후 처음 통합재정수지가 흑자로 돌아선다.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해 나라살림을 보다 엄격하게 보는 관리재정수지도 GDP 대비 **-0.1%**로, 올해 본예산 -3.9%보다 크게 개선된다.
다만 ‘59.9조원 흑자’와 ‘관리재정수지 0.1% 적자’는 서로 모순되는 숫자가 아니다. 통합재정수지에는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가 포함되는 반면 관리재정수지는 이를 제외하기 때문이다.
채무비율은 내려가지만 빚 자체는 106조원 증가
여기서 또 하나 구분해야 할 숫자가 있다.
2027년 국가채무는 1519조8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 1413조8000억원보다 106조원 증가할 전망이다. 사상 처음 1500조원을 넘어서는 규모다. 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1.6%에서 **48.3%**로 3.3%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한다. 경제 규모가 채무보다 더 빠르게 커진다는 전망이 분모에 반영된 결과다.
따라서 “국가채무가 줄어든다”는 해석은 정확하지 않다. 빚의 절대액은 늘지만 경제 규모 대비 부담이 낮아지는 구조다.
무디스 역시 재정 여건의 개선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Aa등급 국가들의 중간값인 약 44%를 여전히 웃돌 것으로 봤다. 긍정적 평가와 경계가 동시에 나온 이유다.
‘재정 안정화 댐’은 아직 국회 심사 단계
미래대응기금 역시 확정된 제도로 보기는 이르다. 정부는 지난 9월 3일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법안은 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됐다. 정부는 세수가 많이 걷힌 시기의 재원을 저장했다가 경기 악화나 세수 결손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일종의 ‘재정 안정화 댐’으로 기금을 설계했다.
따라서 162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은 현재 정부의 2027년 예산·입법 구상이며 실제 운용 구조와 규모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Next Insight 분석 | 반도체가 벌어준 돈보다 중요한 것은 ‘호황이 끝난 뒤’
이번 무디스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162조원이 아니라 12조5000억원일 수 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세수가 크게 늘어난 시기에 정부가 그 돈을 모두 소비하지 않고 성장투자·국채 발행 억제·미래 완충재원으로 나눠 놓았다는 것이 신용평가사가 읽은 신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구조의 성패는 호황기에 결정되지 않는다. 반도체 관련 세수는 경기순환성이 강하다. 무디스도 새 지출이 실제 생산성과 성장으로 이어져 향후 구조적 지출과 부채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지가 신용도에 미치는 최종 영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봤고, 지출이 계획을 넘어설 경우 다시 여러 해에 걸친 재정확장과 부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결국 미래대응기금의 진짜 시험은 세수가 많이 걷히는 지금 얼마나 크게 만들었느냐가 아니라, 세수가 줄어드는 순간에도 지출을 통제하고 남겨둔 재원을 본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다. 반도체가 만들어낸 재정 여유를 일시적인 소비로 끝낼 것인지, 다음 경기 하강까지 견딜 수 있는 완충장치로 남길 것인지가 이번 162조원 실험의 본질이다.
취재·작성: 김귤연 기자 | Next Insight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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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획예산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도 예산안 및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6.9.1
무디스 2027년 한국 예산안 평가 관련 보도, 2026.9.6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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