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 캉바오현 “운송 중 신선도 유지 위해 불법 사용” 공식 확인…중앙정부 전국 특별검사, 한국 식약처도 중국산 배추 검사 강화 중국에서 배추의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포름알데히드 용액을 사용한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인터넷 영상에서 시작된 의혹을 지방정부가 사실로 인정했고, 중국 중앙정부는 조사를 전국으로 확대했다. 한국 정부도 중국산 배추 수입검사를 강화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위험한 배추 몇 포기’보다 […]
경찰청, 담당 사건 전수점검 착수…298건 모두 문제라는 뜻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종결하고 스스로 확인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제주 장미란씨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실종팀 근무 당시 총 298건의 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전체 사건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다만 298건 모두가 허위 종결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현재 범죄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장씨 사건과 또
2022년 사건 이후 수사·재판·국가배상까지 직접 문제 제기…로스쿨 준비하며 “다음 피해자는 같은 싸움 하지 않게 하고 싶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 법조인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 김진주는 피해자가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이름이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고 있으며, 법조인이 된다면 자신과 같은 범죄피해자의 곁에 서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 선택을 단순한 ‘범죄 피해 극복담’으로만 보는 것은
검찰청 10월 2일 폐지·중수청 출범…경찰 비위 수사권은 법으로 마련됐지만, ‘경찰 내부에서 사라진 사건을 누가 발견할 것인가’가 새 제도의 진짜 시험대 제주 장미란씨 실종사건과 광주 장윤기 사건은 전혀 다른 범죄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두 사건은 하나의 질문으로 만난다. 경찰의 수사나 사건 처리가 잘못됐을 때 이를 경찰 밖에서 다시 확인할 장치가 충분한가.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국내산 농·축·수산물 연 1조9천억원 판매 채널 흔들려…산지유통조직 미수금 269억원, 67개 점포 재개장에도 ‘거래 신뢰’ 회복이 관건 홈플러스가 67개 점포의 영업을 재개하면서 소비자들이 다시 매장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나 산지의 문제는 매장 문을 다시 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홈플러스 사태가 보여준 것은 대형마트 한 곳의 경영위기가 농산물 판매처와 납품업체의 현금흐름, 다음 작기 생산계획까지 흔들 수 있다는 공급망의
대법원장 제청·국회 동의·대통령 임명으로 권한 분산…문제는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의 ‘자유로운 반려권’도, 국회 동의 전 ‘의무임명’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제청을 둘러싼 논란이 단순한 인사 갈등을 넘어 헌법 해석의 문제로 번지고 있다. 핵심은 한 문장이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정식으로 제청한 뒤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제청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헌법 제104조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보완론 부상…정책 후퇴라기보다 시장·민심에 맞춘 첫 조정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미세하게 방향을 틀고 있다. 정부는 8월 초 세제개편안에서 “보유보다 거주”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다. 실거주 1주택자는 세 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는 혜택을 줄이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 여당은 직장 이동, 가족 돌봄, 해외근무 등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행정실장, 개인물품 사고 지출결의서·견적서까지 조작…사건의 핵심은 횡령액보다 ‘반복되는 이상거래를 왜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나’ 학교 회계를 담당하던 교육행정실장이 약 4년 동안 학교카드로 개인 물품을 구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서류까지 조작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미 해군 봉쇄를 ‘주권’처럼 표현한 트럼프…이란은 호르무즈를 협상 카드로 맞서 미국은 해상봉쇄·경제제재로 이란의 돈줄 차단, 이란은 기뢰·미사일·소형정으로 비용 높이는 비대칭 전략 세계 원유의 핵심 동맥 둘러싼 대치 장기화 가능성…결국 승부처는 ‘누가 버티느냐’보다 ‘어떤 조건으로 해협을 다시 여느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 “미국 영토”라고 표현하면서 중동 정세에 또 하나의 파장이 일고 있다. 트럼프
미수령 로또 당첨금 자동지급·모바일 구매까지…20여 년 만의 제도개편, 그러나 ‘복권 분실해도 무조건 지급’은 아니다 종이 로또복권을 사고도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거나 복권을 어디에 뒀는지 잊어버려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앞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가 로또복권의 미수령 당첨금을 자동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면서다. 새 제도는 2026년 8월 18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판매점에서 산 종이 로또를 PAYCO(페이코)의 ‘복권지갑’에